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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
  • 법문사
  • |
  • 2017-01-03 출간
  • |
  • 934페이지
  • |
  • 196 X 268 X 43 mm /1684g
  • |
  • ISBN 97889180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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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Ⅰ. 제7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8번째 전면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8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6년에 나온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새로운 민사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 사례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문제와 제5회 변호사시험문제, 그리고 변호사 모의시험문제(2015년 제3차, 2016년 제1차, 제2차)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3) 내용을 정비하였다. 전체에 걸쳐 어법에 맞게 표현을 고치고 바르게 기술하여 책을 쉽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복해서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고 장황하게 기술된 부분은 적절히 조정하여 교과서로서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4) 가독성을 높였다. 편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보다 높이고 책의 면수도 줄였다.
Ⅱ. 이번 제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보조자(대판 2013. 8. 23, 2011다2142), 이행불능의 기준(대판 2016. 5. 12, 2016다200729), 이행거절(대판 2015. 2. 12, 2014다227225),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대판 2013. 11. 28, 2011다67323; 대판 2007. 7. 26, 2006다33609; 대판 2012. 4. 12, 2010다75945; 대판 2013. 11. 14, 2013다57498; 대판 2015. 10. 29, 2011다81213), 위약벌(대판 2016. 1. 28, 2015다239324), 특별손해(대판 2016. 6. 10, 2013다13832), 채권자지체(대판 2014. 4. 30, 2010다11323), 채권자대위권(대판 1987. 10. 13, 87다카1093; 대판 1994. 9. 27, 94다25032; 대판 1993. 3. 9, 92다56575; 대판 1994. 12. 27, 94다4806),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대판 1979. 6. 26, 79다407; 대판 2012. 5. 10, 2011다109500; 대판 2014. 5. 16, 2012다2060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대판 2010. 6. 24, 2010다17284; 대판 2015. 9. 10, 2013다55300), 사해행위(대판 2015. 12. 10, 2013다84162), 공유지분에 관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대판 2016. 5. 27, 2014다230894), 사해행위로서의 변제와 대물변제(대판 2015. 10. 29, 2012다14975; 대판 1967. 4. 25, 67다75; 대판 1990. 11. 23, 90다카27198; 대판 2007. 7. 12, 2007다18218), 사해행위로서의 재산의 매각과 양도(대판 2015. 10. 29, 2013다83992; 대판 2002. 10. 25, 2000다7783; 대판 2009. 1. 15, 2007다61618), 명의신탁과 사해행위(대판 2004. 3. 25, 2002다69358), 상속의 포기와 사해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대판 1999. 4. 9, 99다2515; 대판 2001. 4. 24, 2000다41875; 대판 2009. 5. 14, 2008다8445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범위(대판 2015. 11. 17, 2012다2743; 대판 2002. 3. 26, 2001다72968; 대판 2009. 1. 15, 2007다61618; 대판 2013. 4. 11, 2013다110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대판 2015. 11. 17, 2012다2743; 대판 2015. 11. 17, 2013다84995),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지명채권 양도의 성질상 제한,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고 한 승낙(대판 2015. 12. 24, 2014다49241), 이행인수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변제의 충당(대판 2013. 9. 12, 2012다118044, 118051), 법정변제충당(대판 2015. 11. 26, 2014다71712), 변제자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정대위자간의 대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대판 1995. 12. 22, 95다16660; 대판 2013. 5. 9, 2012다40998), 공탁물 회수권, 상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전세권저당권과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보증채무의 범위(대판 2016. 1. 28, 2013다74110), 민법 제447조와 부진정 연대채무(대판 1996. 2. 9, 95다47176; 대판 2010. 5. 27, 2009다85861; 대판 2010. 12. 23, 2010다52225), 한정근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대판 1992. 11. 24, 92다10890),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대판 1998. 3. 13, 97다22089; 대판(전원합의체) 2009. 3. 19, 2008다45828; 대판 2013. 9. 26, 2013다250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대판 2015. 1. 29, 2013다28339),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의 불명확조항의 해석(대판 2011. 7. 28, 2011다30147), 약관에서 면책조항의 금지(대판 1996. 5. 14, 94다2169), 위험부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대판 2014. 11. 27, 2013다94701), 사용자가 부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대판 2016. 5. 24, 2012다85335),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실권조항(삭제), 합의해제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법정해제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부수의무 위반과 해제(대결 1997. 4. 7, 97마575), 자동해제약정의 효력(대판 1979. 12. 26, 79다1595; 대판 1982. 4. 27, 80다851; 대판 1989. 7. 25, 88다카28891;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대판 1996. 3. 8, 95다55467), 계약해제와 가액반환(대판 2013. 12. 12, 2012다58029),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와 손해배상, 해지권의 행사(대판 2015. 10. 29, 2012다5537),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약금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예약완결권(대판 2015. 8. 27, 2013다28247), 해약금(대판 2009. 4. 23, 2008다50615; 대판 1992. 11. 27, 92다23209; 대판 1995. 2. 10, 94다51109; 대판 1996. 6. 14, 95다54693),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대판 2015. 6. 24, 2013다522), 타인의 권리의 매매(대판 1982. 1. 26, 81다528; 1986. 7. 22, 86다249), 타인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대판 1975. 1. 28, 74다2069; 대판 1978. 9. 12, 78다1103; 대판 1994. 5. 10, 93다37977; 대판 2014. 7. 24, 2014다200305), 임대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상가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대판 2016. 6. 9, 2013다215676), 지체상금(대판 2015. 8. 27, 2013다81224, 81231), 수임인의 보수청구권(대판 2016. 2. 18, 2015다35560), 위임의 해지(대판 2015. 12. 23, 2012다71411), 조합의 채권(대판(전원합의체) 2012. 5. 17, 2009다105406),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대판 2015. 10. 29, 2012다21560), 의료계약(대판(전원합의체) 2009. 5. 21, 2009다17417; 대판(전원합의체) 2009. 3. 19, 2008다45828; 대판 2015. 8. 27, 2012다118396), 연명의료의 중단(대판 2016. 1. 28, 2015다976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불법원인급여(대판 1999. 9. 17, 98도2036),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 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대결 2013. 4. 26, 2009마1932), 수익자의 악의, 전용물소권(대판 2011. 11. 10, 2011다48568), 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 인격권(대판 2013. 6. 27, 2012다31628),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나 이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전원합의체) 2016. 5. 19, 2009다66549), 사용자책임(대판 1998. 12. 8, 98다44642; 대판 2016. 6. 9, 2014다6475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방조 등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대판 2001. 5. 8, 2001다2181; 대판 2016. 4. 12, 2013다31137), 과실에 의한 방조와 손해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대판 2016. 5. 12, 2015다2349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범위(대판 2016. 4. 28, 2014다236830, 236847 ), 의사의 설명의무(대판 2014. 12. 24, 2013다28629),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판 2016. 5. 27, 2015다33489), 손해배상의 범위.

저자소개

저자 김준호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채권법]은 이론 사례 판례를 수록한 도서다. 8판에서는 2016년에 나온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새로운 민사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문제와 제5회 변호사시험문제, 그리고 변호사 모의시험문제(2015년 제3차, 2016년 제1차, 제2차)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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