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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임동규
  • |
  • 법문사
  • |
  • 2016-08-25 출간
  • |
  • 883페이지
  • |
  • 184 X 256 X 44 mm /1672g
  • |
  • ISBN 97889180905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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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임동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서소개

제12판은 개정된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서술하였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집행 후 절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 밖에 감정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 상상적 경합과 이중기소, 항소심의 양형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절차 등을 새로 서술하고, 2016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본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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