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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행위법

상법총칙 상행위법

  • 안강현
  • |
  • 박영사
  • |
  • 2017-02-20 출간
  • |
  • 372페이지
  • |
  • 181 X 254 X 34 mm /916g
  • |
  • ISBN 97911303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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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6판 머리말
제5판을 출간한 지 다시 2년 여 세월이 흘렀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10여 군데의 내용을 다시 썼고, 그간에 판시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 중 중요한 판시를 해당 부분에 담아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출간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12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머리말
상법학의 통상적 범위는 상법전의 5개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과 어음법·수표법이다. 이 책은 상법학 전반에 관한 서론과 상법전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에 대한 해설을 담은 것으로서 상법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법의 기본원리 습득과 현실에의 응용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황함을 피하고 간결을 꾀하였으며,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도표 등을 다수 이용하였다.

둘째, 학설은 빠짐없이 소개하되 통설·다수설·소수설과 같은 표현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다. 특정한 논점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학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출판된 교재의 일부에 언급된 입장 표명만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2009년 2월 4일 증권거래법과 신탁업법 등이 폐지되는 대신 위 법들을 대체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책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법을 인용하였다(이외에도 개정된 법률은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신법을 인용하였다).

넷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괄호나 Cf. 또는 〈Note〉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법원의 판결은 법학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판결을 인용하였다.

법학은 사회현실을 규율하는 실용학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상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연구에 있어서 관련되는 사회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감으로써 큰 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저자소개

저자 안강현은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법조협회「법조」편집위원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한국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상법 및 국제거래법 담당

저서
로스쿨 국제거래법(박영사; 2017년, 3판)
기업법(박영사; 2015년)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5판)

논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특별이해관계인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외

도서소개

▶ 이 책은 상법총칙·상행위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법총칙·상행위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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