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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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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017)

  • 임재연
  • |
  • 박영사
  • |
  • 2017-02-05 출간
  • |
  • 1555페이지
  • |
  • 179 X 254 X 66 mm /2336g
  • |
  • ISBN 979113032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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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판 머리말
본서는 2010년 1월 초판이 발간된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각종 관련 규정들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에도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16년 3월 29일 법률제14130호로 공포된 개정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업무 수행 근로자 보호의무 신설, 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 폐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운영 목적 금전차입 허용,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개의무 신설(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일), 공매도 잔고에 대한 공시의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 법률제14458호로 공포된 개정법은 2016년 11월 만료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상시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다. 또한 2016년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2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관련 규정들도 상당 부분 개정되었는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사항은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한편, 2015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은 모두 폐지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본서의 2016년판에서는 그 개요만 설명하였으나 이번 2017년판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밖에 2016년에 나온 각급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인용하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판은 2016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30쪽 정도 증가하였다.
2017년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두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저 자 씀

저자소개

저자 임재연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6),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현재)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개정판 2002, 개정2판 2004,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회사소송 (박영사, 초판 2010, 개정판 2014)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회사법 I, II (박영사, 초판 2012, 개정판 2013, 개정2판 2014, 개정3판 2016, 개정4판 2017)

도서소개

▶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본시장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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