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심자는 물론 공부분량이 어느 정도 축적된 수험생에게도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읽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공부의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학연’에서 출간하는 ‘법원직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 중 ‘헌법’ 해설집에 해당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 책 출간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판례와 법령을 해설에 반영하였기에 정확성과 풍부함 이외에 최신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논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저자를 포함한 다른 ‘법원직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의 편저자들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신림동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한 경력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편저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련한 이 법원직 시리즈가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신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4. 12.

편저자 차 강 진

1. 2017년 법원직 헌법(2017. 2. 25. 시행) 1

2. 2016년 법원직 헌법(2016. 3. 5. 시행) 23

3. 2015년 법원직 헌법(2015. 3. 7. 시행) 48

4. 2014년 법원직 헌법(2014. 3. 8. 시행) 68

5. 2013년 법원직 헌법(2013. 3. 9. 시행) 86

6. 2012년 법원직 헌법(2012. 3. 3. 시행) 108

7. 2011년 법원직 헌법(2011. 3. 12. 시행) 131

8. 2010년 법원직 헌법(2010. 3. 27. 시행) 156

9. 2009년 법원직 헌법(2009. 3. 22. 시행) 182

10. 2008년 법원직 헌법(2008. 3. 23. 시행) 206

지은이 차강진

[약 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주요저서]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헌법(청출어람, 2016)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청출어람, 2016)

⦁로스쿨 헌법 Workbook(청출어람, 2016)

⦁사례문제대비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6)

⦁헌법 Blackbox(학연, 2016)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6)

⦁제6회 변호사시험 예상문제(공편)(학연, 2016)

⦁헌법·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기출지문(학연, 2016)

⦁최근 3년 공법판례 OX(차강진, 류준세)(학연, 2016)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Rainbow 핵심 OX 헌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