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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관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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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관리론 - 보세사 자격시험 대비

  • 김병수
  • |
  • 에듀피디
  • |
  • 2015-03-06 출간
  • |
  • 131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86081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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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1. 수출입통관절차
1부: 관세총설
1장: 관세의 개념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발생
3. 자유무역과 관세장벽
4. 관리무역하의 관세의 기능
5. 관세의 변천
6. 관세와 수입과징금
7. 관세의 성격
8. 관세의 기능
9. 관세의 종류
2부: 관세법총론
1장: 관세법의 기초
1. 관세법의 개념
2. 관세법의 목적
3. 관세법의 성격
4. 관세법의 주요특징
5. 국경세조정과 관세 등 간접세의 환급원리
6. 관세법의 체계
7. 조세법체계에서의 관세법의 위치
8. 관세법제의 운용
9. 관세관련 대표 국제기구
10. 관세법의 법원
11. 관세법의 효력
12.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2장: 관세법의 총칙 및 보칙
1. 총칙
2. 보칙
3부: 관세의 부과와 징수
1장: 과세요건
1. 개요
2. 납세의무
2장: 납세의무의 확정
1. 세액의 확정
2. 신고납부
3. 부과고지
4. 징수금액의 최저한
5. 가산금과 가산세
6. 납세(부)의무의 소멸
7. 담보로 관세충당
3장: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1. 의의
2. 가격신고
3. 과세가격의 결정
4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1장: 감면
1. 개념
2. 목적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토협약상의 일반원칙
4. 종류
5.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6. 감면신청
7. 사후관리
8. 담보제공
9.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2장.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 환급
2. 분할납부
5부: 납세자의 권리 및 구제
1장: 납세자의 권리
1. 개요
2. OECD 보고서상의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3.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4. 통합조사의 원칙
5.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6.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7.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8.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9.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0.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11. 비밀유지와 정보제공
1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3.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2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1. 행정구제제도 개요
2. 행정구제제도 수행
6부: 수입?수출?반송통관
1장: 통관총설
1. 통관의 개념
2. 무역에서 통관이 갖는 의미
3. 통관의 특성
4. 통관절차 이행강제의 목적
5. 통관의무의 부담주체
6. 통관의 형태
7. 통관요건
2장: 수입통관
1. 수입통관 일반
2. 일반수입통관절차
3. 간이통관절차
4. 특정물품의 통관절차
5.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6.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절차(즉시반출제도)
7. 보칙
3장: 수출통관
1. 수출통관 일반
2. 정식수출통관절차
3. 간이통관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5. 벌칙
4장: 반송통관
1. 반송통관 일반
2. 반송통관절차
7부: 세관장확인제도 등
1장: 세관장확인제도
1. 공고
2. 운영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제한사항
4. 세관장확인제도와 통합공고와의 관계
5. 세관장확인제도의 운영
6.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2장: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1. 통관 후 유통이력신고
2. 유통이력 조사
3. 용어의 정의
4.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
5.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6. 유통이력심의위원회
7.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8. 표준품명 제정
9. 유통이력대상물품의 등록관리
10. 유통이력신고 등
11. 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12. 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13. 유통이력조사 등
14. 반입명령
15. 과태료부과
16. 업무분장
17.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8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병행수입제도
1장: 지식재산권 보호
1. 개요
2. 권리보호 신고
3. 통관보류 요청 등
4. 침해여부 심의 등
5. 담보관리
6. 보칙
7. 지식재산권관련 수출입통관 절차
8.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2장: 병행수입제도
1. 병행수입의 의의
2. 병행수입의 허용과 제한
3. 상표권 세관신고와 병행수입
4.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 유형
5.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6.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단속)범위 및 절차요약
[문제풀이]

chapter 2. 보세구역관리
1장: 보세제도의 개요
1. 보세제도의 의의
2. 보세제도와 사적당사자간의 법률관계
3. 보세제도의 기능
4. 보세제도의 전제조건
2장: 보세구역 개요
1. 보세구역의 의의
2. 물품의 보세구역에의 집중관리
3. 보세구역의 종류
3장: 지정보세구역
1. 지정보세구역의 의의
2. 지정보세구역의 기능
3. 지정보세구역의 성질 및 특징
4.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5.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6.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7. 지정장치장
8. 세관검사장
9.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의 비교
4장: 특허보세구역
1. 특허보세구역의 의의
2.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3. 특허보세구역의 운영
4. 보세창고
5. 보세공장
6. 보세전시장
7. 보세건설장
8. 보세판매장
5장: 종합보세구역
1. 종합보세구역의 개요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3.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4.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5.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6.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8. 판매인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등
9. 환급창구운영사업자
10.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11. 운영인의 물품관리
12. 설비의 유지의무 등
13.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14.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15. 준용규정
16.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
6장: 수입활어장치장
1. 의의
2. 용어의 정의
3. 활어장치장의 시설요건 등
4. CCTV의 배치와 관리
5. 보세구역외 장치
6. 통관지 세관의 지정
7. 장치장소의 제한
8. B?L 분할신고
9. 검량
10. 미통관 표식
11. 폐사어의 관리
12. 불합격품의 처리
13. 활어운반용 컨테이너 관리
14. 행정제재
[문제풀이]

chapter 3. 보세화물관리
1장: 보세화물관리 통칙
1.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2. 물품의 장치
3.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4.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5. 물품이상의 신고
6.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7. 물품의 반입?반출
8.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9. 보수작업
10. 해체?절단 등의 작업
11. 장치물품의 폐기
12. 견본품반출
13.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14. 세관공무원의 파견
2장: 보세화물관리 세칙
1. 개요
2.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3. 보세구역물품 반출입절차 등
4. 보세화물의 관리?감독
5. 보수작업 등
6. 보칙
3장: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1.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2. 통고
3. 매각방법
4.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5.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6.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7. 잔금처리
8. 국고귀속
9.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
4장: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1. 개요
2. 수입화물관리
3. 수출화물관리
4. 운수기관 등
5. 보칙
5장: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1. 제도소개
2. 제도 기본사항
3. 세부운영지침
4. 시행방안
6장: 컨테이너의 관리
1. 용어의 정의
2.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3. 컨테이너의 수출
4. 국산컨테이너의 통관
5.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
6. ULD 반출입관리
7. 컨테이너 승인단체
8. 개별승인신청
9. 형식승인신청
10. 개별승인 및 형식승인
11. 컨테이너의 검사
12. 컨테이너의 승인표시
13. 컨테이너수리
14.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
15. 업무감독
16.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17.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18.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 등의 반출
19.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
7장: 환적화물처리관리
1. 물품의 하역
2.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3. 물품의 반입?반출
4. 보수작업
5. 보세운송의 신고
6.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7.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8. 승선 또는 탑승신고
9. 환적 및 이동의 신고
10. 용어의 정의
11. 적용범위 등
12. 하선신고 등
13. 반출입신고
14. 환적신고 등
15. 보세운송
16. 일관운송 환적절차
17.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에 의한 화물운송
18. 보수작업
19. 적재
20. 환적증명서 발급
8장: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
1.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3.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4.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5. 용어의 정의
6. 등록요건
7. 등록신청
8. 등록심사
9. 등록증 교부
10. 갱신신청
11. 등록사항 변동신고
12. 등록의 효력상실
13.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14.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15. 세관장의 업무감독
16. 행정제재
17. 청문절차
9장: 보세운송
1. 보세운송의 의의
2. 보세운송과 사적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법률관계와의 관련성
3. 보세운송의 신고
4. 보세운송의 신고인
5. 보세운송 보고
6. 보세운송 통로
7.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8. 보세운송의 담보
9. 조난물품의 운송
10. 간이 보세운송
11. 내국운송의 신고
1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13.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14.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15.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16.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17. 보세운송의 운영과 관리
[문제풀이]

chapter 4.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1장: 자율관리
1. 자율관리보세구역
2.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3. 보세사의 자격 등
4. 보세사의 직무 등
5.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6.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
7. 보세사제도의 운영
8.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
2장: 자유무역지역제도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장: 관세벌칙
1. 세관 및 세관공무원의 특별한 직권
2.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3. 관세행정벌
[문제풀이]

chapter 5. 수출입안전관리
1장: 관세감시의 개요
1. 국경감시제도의 의의
2. 관세감시의 개시와 종료
3. 관세감시의 목적
4. 외국물품의 반입후 세관검사
2장: 국경관리 감시체제 현황
1. 세관 감시업무의 변화
2. 공항만 세관별 업무현황
3장: 운송수단
1. 의의
2. 교토협약에 규정된 세관통제의 일반원칙
3. 종류
4.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5.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6.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 관리
7.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관리
8.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관리
9.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관리
4장: 관리대상화물의 관리
1. 관리대상화물제도
2.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제도
3. 관리대상화물의 관리 세부절차
5장: 테러업무의 관리
1. 테러의 정의
2. 대테러의 정의
3. 테러의 유형
4. 의심스러운 우편물
5. 의심스런 우편물을 발견했을 경우
6. 우리나라의 테러관련 법제
7. 테러담당기관
8. 국가대테러활동지침
9. 위해물품보고 및 상벌관리
6장: WCO 관세사범의 예방, 조사 및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나이로비협약)
1. 나이로비협약 제정배경
2. 나이로비협약의 일반적인 범위 및 구조
7장: AEO 제도
1. AEO 제도 총설
2.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3. 위험관리
4. WCO SAFE Framework 채택
5. WCO SAFE Framework에서의 자격기준
6. AEO 제도의 도입
7. 우리나라의 AEO 제도
[문제풀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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