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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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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전서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현직 공무원이 제시하는 자발적 주민자치의 길잡이

  • 박경덕
  • |
  • 올림
  • |
  • 2016-04-29 출간
  • |
  • 427페이지
  • |
  • 225*152mm
  • |
  • ISBN 978899302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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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저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무자로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체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한 것이다.
발령지마다 접하게 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지역 현안을 토의하고 안건을 마련하는 분과위를 개최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분과위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일부 자치위원들로부터 왜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원망이 들려오곤 했다. 그러던 차에 같은 입장에 있던 일부 동(洞) 행정팀장(예전의 사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생단체인데 왜 자생력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함께 “최소한의 행정 지원이 아닌 100% 지원에다 상전으로 모셔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때 저자는 주민자치에 대한 실전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주민자치에 몸담은 지 수 년, 학문적 이론서를 쓰기는 어렵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에는 쓴맛과 단맛을 비롯하여 암울했던 추억 등 주민자치의 속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장은 주민자치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2장과 3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자생력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주민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실시, 모델이 될 만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한 문서작성법과 강의자료를 실었다.

주민자치의 완성, 어떻게 가능한가

주민자치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중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동장이나 사무장(또는 동 행정팀장)에 대한 부분이다. 간단히 말하면 주민과 행정의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행정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였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떠냐는 식의 방임형 자세,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치형, 그리고 행정이 그냥 따라만 가는 모르쇠형까지 다양하다. 결국 2017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간판을 내리고 주민자치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내용면에서는 주민과 행정과의 역학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인공으로 나설 때 실현 가능하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에 의지하거나 행정을 탓하는 주민자치의 현장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들은 대략 50세 전후에 20년 내외의 경력자로, 서류작성과 기획에서부터 마을 의제에 대한 토론 진행,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응모 경험 등으로 내공이 상당하다. 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자생단체이므로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며 내공을 전수하는 일을 소홀히 할 경우 올바른 주민자치의 정착은 요원해진다.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교육과 이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자생력 있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더불어 내공 전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담당자가 주민자치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면 이웃 동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다.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내공 전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져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의 마인드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센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것은 주민자치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내 마을의 주인이므로 그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과 실천이 정답이다. 결국 주민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획력에서부터 회의 진행 방법과 여러 스킬들을 하루빨리 전수받아 최소한의 행정 지원에 만족하는 자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관치가 좋아요?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책은 기자, 연구원, 학자 등이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론은 좋아도 현장 체험이 없는 탓에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공무원이나 자치위원이 쓴 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책은 실무자이자 행정팀장으로 5년간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하며 쌓아온 저자의 내공이 살아 있다. 그의 말이다.
“주민자치가 아프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태동한 지 16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관치에 의존하는 행태가 존재한다. 극히 일부의 주민자치위원회만 전국에서 내로라하고 대부분이 약체다. 중간 허리가 없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곡하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왜’를 생략한 탓에 걸린 중병이다. 참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덕분에 살맛난다는 동네가 왜 이리 귀할까? 한번은 돌아봐야 할 때다.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 해결책도 나오리라 본다.”
이 책은 한마디로 아픈 주민자치를 치유하기 위한 저자의 노력과 고민, 애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팀장은 늘 외롭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업무에 매달리고, 여의치 않으면 주말에도 출근한다. 업무와 씨름하는 틈틈이 내공을 키우기 위한 공부도 해야 한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틈바구니에서 하루라도 빨리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분투를 이어간다. 상급자인 동장이 주민자치도 모르면서 한 직급 높다고 강짜를 부리기라도 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치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절로 들기도 한다.
저자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듬해인 2012년부터 박람회와 인연을 맺어 4년 연속 1차 심사 통과와 2차 심사 1회가 통과되어 2015년 평생학습 분야의 장려상을 받았다. 그는 남들이 쉴 때 일을 더 많이 한다. 거의 일 중독자 수준이다. 주중에는 주로 민원인이나 단체원을 만나고 서류를 검토한다. 방문객이 줄어드는 4시 이후부터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행사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다가 저녁 9시 전후로 퇴근한다. 주말에도 계획서 작성에 몰두하거나 주민자치를 위한 각종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1년 중 그가 쉬는 날은 설날과 추석 당일이다. 전날과 다음 날은 거의 사무실에 나간다.
“온갖 자료와 컴퓨터가 있는 내 책상은 나만의 세계이다. 자료와 아이디어,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있는 내 사무실은 나만의 일터이자 놀이터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다운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곳도 만들지 못했다. 80% 정도 되었다 싶으면 무슨 연유인지 인사발령을 받게 되어 다른 동으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이다.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책을 쓰기로 작정했다.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자료, 현장 경험과 공부를 통해 키워온 전문성과 안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활동해온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결정적이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아내의 희생(?)도 컸다.

주민자치의 선물과도 같은 책

저자의 소망은 단순하지만 간절하다.
“누군가에 의해 소개되고 알려져 관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나온다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관치가 가고 주민자치가 왔으면 하는 소망이다. 다가오는 봄처럼.”
생생한 주민자치의 현장과 과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정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물로 손색이 없다.

목차

발간을 축하하며 _김병전
추천의 말 _안규영
저자의 말

1장 주민자치의 올바른 이해

1. 자생단체와 행정지원
2. 올바른 공직자세
3.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4. 주민자치위원회 안내
5. 중복 단체원에 대하여
6. 봉사활동의 3가지 방법
7. 상품과 인재의 구분
8. 비난과 칭찬에 대하여
9. 우리는 그를 ‘리더’라 부른다

2장 기본이 바로 선 주민자치위원회

1. 주민자치 4대 법전 마련
2. 문서등록대장 등 관리
3. 보도자료 작성하기
4. 센터 상근자가 알아야 할 내용
5. 자치위원 마일리지제 시행
6. 회의의 3단계
7. 회의진행 방법
8. 구입도서 목록
9. 공공사이트 소개
10. NGO 소개

3장 분과위원회 활성화

1. 분과 구분
2. 분과사업 분류
3. 분과위에서 상정안건 마련요령
4. 주민자치 관련 연·월간 행사일정
5.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6. 그래도 신문과 책이다
7. 나만의 즐겨찾기 구성
8. 내 평생 해보고 싶은 목록
9. 한국전쟁 유엔군 자격 참전국 현황

4장 즐거운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운영을 설계하는 설문조사
2. 수강료로 무엇을 충당해야 하나
3. 프로그램 운영의 3가지 원칙
4. 프로그램 수강생을 누가 모집해야 하나
5.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는 즐거움
6. 수강생의 또 다른 신분, 예비 주민자치위원
7. 강사와 수강생 군기잡기

5장 주민이 즐거워하는 공모사업

1. 참여 가능한 공모사업
2. 동네 한 바퀴 돌기(인적·물적 자원 발굴)
3. 요즘 주목받는 장소
4. 인맥관리로 얻는 것들
5. 쓸모 있는 여러 가지 법칙과 주의

6장 『전국구』 주민자치위원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
2. 나만의 주민자치 추진방식
3.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진출에 대하여
4. 그래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참여해야 한다

7장 부록

1. 문서의 작성 및 시행방법
2.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
3.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소개
4. 주민자치 어디까지 왔나 _이혜경

맺으며
참고문헌

도서소개

저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무자로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자치에 대한 실전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체득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한 것이다. 1장은 주민자치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2장과 3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자생력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와 진행, 주민들이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실시, 모델이 될 만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관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한 문서작성법과 강의자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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