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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건축관계법규

  • 이재국, 이원근, 이용재, 정광호, 민영기
  • |
  • 예문사
  • |
  • 2017-03-10 출간
  • |
  • 828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889274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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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규가 어떻게 제정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법률개정의 취지,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조문마다 자세한 해설과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질의회신판례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건축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해석을 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목차

1편 건축법

 

1장 총 칙

2장 건축물의 건축

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장 건축설비

8장 특별건축구역 등

9장 건축협정

10장 결합건축

11장 보칙 및 벌칙

 

2편 주차장법

1장 총 칙

2장 노상주차장

3장 노외주차장

4장 부설주차장

5장 기계식 주차장

 

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

1장 총 칙

2장 광역도시계획

3장 도시군기본계획

4장 도시군관리계획

5장 용도지역지구구역

6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7장 지구단위계획

8장 개발행위의 허가

9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0장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및 비용

12장 도시계획위원회

13장 보칙 및 벌칙

 

4편 주택법

1장 총 칙

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3장 주택의 건설 등

4장 주택의 공급

5장 주택의 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해설

1장 총 칙

2장 시설의 배치 등

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4장 부대시설

5장 복리시설

6장 대지의 조성

7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부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록 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장 총칙

2장 광역도시계획

3장 도시군기본계획

4장 도시군관리계획

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장 비용

9장 도시계획위원회

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1장 보칙

12장 벌칙

저자소개

 이재국

-서일대학 건축과 교수

 

이원근

-서일대학 건축과 교수

 

이용재

-경민대학 건축과 교수

 

정광호

-삼육대학교 건축과 교수

 

민영기

-인천전문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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