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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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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세계

  • 양형우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1-10 출간
  • |
  • 2176페이지
  • |
  • 203 X 268 X 83 mm /3471g
  • |
  • ISBN 9791157303694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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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연구·강의 및 저술 활동은 교수의 직무이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강좌인 민법특강과 민사집행법 강의안,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법특강을 위해 마련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융합한 ‘민사법특강’을 지난 8월에 출간한 후 한 학기 만에 다시 ‘민법의 세계’의 개정판을 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2016년 2학기에 연구년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내면서 모든 시간을 집중하여 민법의 세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민법의 세계가 간행된 뒤에 가장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번에 특히 달라진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변호사시험·사법시험·법원행시는 물론 변리사·감정평가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하였고,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융합하여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를 추가하여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1년간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반영된 주요법령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동법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이하 삭제 및 외국인토지법 폐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이 있다.

넷째, 판례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16.10.27.까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 중 판결 선고 당시의 용어와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고쳐 썼다.

다섯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①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을 밝히면, 유동적 무효, 소멸시효, 이행불능, 과실상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이행인수, 변제자의 대위,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주택의 임대차, 부양청구권 등이다. ② 다소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성립,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시배당,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증채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계약인수,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매매의 예약, 계약금, 도급계약, 공동불법행위, 양육비청구, 한정승인 등임을 밝힌다.

법학은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의 기초과목인 민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민법공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자의 ‘민법입문’으로 민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기본 법리를 익힌 다음[기초단계] 좀 더 깊은 내용은 ‘민법의 세계’를 읽을 것을 권한다[심화단계]. 아울러 ‘민사법특강―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으로 마무리[완성단계]하면,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 1문, 2문)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이 있다. 먼저 민법의 세계를 아끼고 성원해 준 많은 교수님과 독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국내출판사 여건상 매년마다 개정판을 낸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도 흔쾌히 이 책을 출간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누구보다도 저자의 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중용 부사장님, 편집 실무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내어 꼼꼼한 교정으로 고생한 로스쿨 8기 조민영 군의 고마움을 잃을 수가 없으며, 책을 내는 동안 항상 마음고생을 같이한 사랑스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2017년 1월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양 형 우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물 권 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서 론
제2장 친 족 법
제3장 상 속 법

저자소개

저자 양형우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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