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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령헌법최근5개년판례정리

이국령헌법최근5개년판례정리

  • 이국령
  • |
  • 윌비스
  • |
  • 2017-01-22 출간
  • |
  • 198페이지
  • |
  • 190 * 260 mm
  • |
  • ISBN 979115962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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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2016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2

02 기본권/ 7
제1절 기본권 총론 7
제2절 포괄적 기본권 7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5
제4절 정치적 기본권 27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28
제6절 사회권적 기본권 28

03 통치구조론/ 30
제1절 국회 30
제2절 대통령과 정부 30
제3절 헌법재판소 34

2편 2015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42

02 기본권/ 43
제1절 기본권 총론 43
제2절 포괄적 기본권 43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50
제4절 정치적 기본권 65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66
제6절 사회권적 기본권 69

03 통치구조론/ 74
제1절 국회 74
제2절 대통령과 정부 75
제3절 헌법재판소 76

3편 2014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86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6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6

02 기본권/ 94
제1절 기본권 총론 94
제2절 포괄적 기본권 94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00
제4절 정치적 기본권 110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111
제6절 사회권적 기본권 112

03 통치구조론/ 113

4편 2013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118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1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20

02 기본권/ 122
제1절 기본권 총론 122
제2절 포괄적 기본권 122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25
제4절 정치적 기본권 131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132
제6절 사회권적 기본권 134

03 통치구조론/ 136
제1절 국회 136
제2절 대통령과 정부 136
제3절 헌법재판소 137

5편 2012년 헌법재판소판례모음
01 헌법총론/ 144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4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45

02 기본권/ 147
제1절 기본권 총론 147
제2절 포괄적 기본권 147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52
제4절 정치적 기본권 162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163
제6절 사회권적 기본권 166

03 통치구조론/ 171
제1절 국회 171
제2절 대통령과 정부 172
제3절 법원 172
제4절 헌법재판소 173

6편 판례색인/ 180 

도서소개

최근 헌법 시험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신판례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칼바람과 마주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와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보시고 많은 도움과 용기를 얻어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써 나갔습니다.
마무리 때 보시는 교재인 만큼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쓰려고 노력한 교재입니다.
2016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시기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합격 이후 일하시는 책상에 저의 교재가 기념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 저도 참 행복한 강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저자 이국령올림

이 책의 특징
이 강의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헌법재판소 판례를 2016년 12월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법원직,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법무사, 법행, 국회직 8급/9급,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은 물론 2017년 1월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기출지문과 경정승진 기출문제도 모두 반영함.
2. 판결의 주문을 지문의 상단에 표기하여 위헌판례를 효율적으로 판별해낼 수 있도록 함.
3. 통판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 판례의 경우 별개의견과 소수의견을 소개하였으며, 단순한 결론 암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중요 문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함.
4. 빠르게 읽을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은 되도록 옳은 지문형태로 제시함. 그러나 기출된 지문 중 틀린 지문은 객관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제시하되, 틀린 지문은 오른쪽에 (×) 라고 표시함.

최신판례는 키워드 위주로 간단히 눈에 익히기만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전혀 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낯선 지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판례는 판례 문구를 상세히 해설에 담았으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다룬 최신판례 강의가 윌비스고시학원(http://willbesgosi.net)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강의를 통해 이해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본 교재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daum.net/LAW-KDJTEAM (날선 법원직 연구소) 로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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