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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론과 실무(2017)

지방세 이론과 실무(2017)

  • 김태호
  • |
  • 세경사
  • |
  • 2017-01-16 출간
  • |
  • 1872페이지
  • |
  • 198 X 264 X 69 mm /3188g
  • |
  • ISBN 978897933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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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지방세기본법에 있던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분리해서 징수총칙 부분과 체납자의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을 모아서 국세징수법에 대응되는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세 관련법은 4법체계로 되었다.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상속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동시 신고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들 중에서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관광, 기업구조조정, 수송ㆍ교통 등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감면율이 높았던 부분의 감면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였다.
2017년도 개정증보판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각각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새로 정리하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필자가 연구한 신축건물 과표자기점검표를 실어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지방세 관련 4법의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016년 말에 개정된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1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ㆍ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장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이론,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신축건물 과표산입 원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③ 제3장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ㆍ감면조례ㆍ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⑤ 제4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 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 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⑥ 제5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⑦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지방세의 분류
제3절 지방세법의 법원
제4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5절 지방세법 용어 정의

제2장 지방세 부과관계법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4절 재산세
제5절 레저세
제6절 주민세
제7절 지방소득세
제8절 자 동 차 세
제9절 지방소비세
제10절 담배소비세
제11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2절 지방교육세

제3장 과세면제 및 감면
제1절 개요
제2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제4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제4장 지방세 징수관계법
제1절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지방세 징수의 위임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절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제5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6절 지방세 징수완화
제7절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제8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제9절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11절 지방세의 환급금
제12절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제13절 지방세 처벌 관계법

제5장 지방세 구제관계법
제1절 개요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5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6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찾아보기
◎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김태호는
〈약력〉
ㆍ경북 영양 출생
ㆍ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ㆍ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석사)
ㆍ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ㆍ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ㆍ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ㆍ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ㆍ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ㆍ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1팀장(2004~2007)
ㆍ서울특별시 세무과ㆍ세제과 근무(2008~2011)
ㆍ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2012)
ㆍ서울시립대학교 및 경희대학교 강사
ㆍ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본부장(현)

<저서 및 논문>
ㆍ지방세법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ㆍ지방세개론, 서울:세연 T&A, 2000~2017.
ㆍ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세경사, 1999~2017.
ㆍ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 T&A, 2010~2012.
ㆍ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ㆍ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ㆍ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ㆍ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도서소개

2017년도 개정증보판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각각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새로 정리하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필자가 연구한 신축건물 과표자기점검표를 실어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지방세 관련 4법의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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