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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2017)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2017)

  • 이종익
  • |
  • 세경사
  • |
  • 2016-12-16 출간
  • |
  • 424페이지
  • |
  • 189 X 258 X 21 mm /780g
  • |
  • ISBN 978897933296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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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3
제2조 정  의 / 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 협정관세 / 30
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 39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 41
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 42
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113
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123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 원산지증명 / 131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 132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139
제13조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 140
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141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144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 147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 154
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 158
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 159
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 163
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 173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2조 긴급관세조치 / 176
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 179
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 180
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 181
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 183
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 185
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 186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 210
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 213
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220
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225
제33조 상호협력 / 226
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 230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233
제36조 가 산 세 / 252
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 254

제8장 보  칙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 257
제39조 불복의 신청 / 260
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 262
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 263
제42조 권한의 위임 / 264
제43조 협정의 시행 / 264

제9장 벌  칙
제44조 벌  칙 / 265
제45조 양벌규정 / 268
제46조 과 태 료 / 269

부  칙<법률 제13625호, 2015.12.29.> / 273
부  록 / 275

저자소개

저자 이종익은
부산수산대학(부경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부산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관세청, 구로세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정경제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우편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양산세관장 역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저서 및 논문>『관세법해설』, 『관세법강의』, 『객관식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행정전산화가 조직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서소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2017)』은 관세청 현전문가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FTA 컨설턴트와 기업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FTA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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