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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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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민사소송법

  • 송영곤
  • |
  • 헤르메스
  • |
  • 2017-01-05 출간
  • |
  • 742페이지
  • |
  • 197 X 265 X 34 mm /1469g
  • |
  • ISBN 97911569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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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가 2015년 10월 처음 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존 민사소송법 교재들과 달리, 재판실무 설명, 대법원판례 분석 및 실체법과의 연계성에 집중함으로써 실무교육이 강조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2판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신설된 관련규정 및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는 한편 초판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몇몇 주요논점들(송달, 기판력, 보조참가, 소송물의 특정승계 등)을 보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저자가 민사법 사례형 기출해설서인 민사법사례연습[1]을 출간하고 강의를 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매우 충실히 보강한 관계로, 본서는 수험적합성 측면에서 그 어떤 교재들과 견주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이번 개정판부터 헤르메스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었고, 초판의 판형이 비정상적로 크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반적인 판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편집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개정판을 출간해 주신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법무법인 봄 사무실에서
변호사 송영곤 씀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1. 개관
2. 인적 범위
3.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4. 장소적 범위

제2절 관할
제1관 관할 일반론
1. 의의
2. 종류
3. 관할권의 조사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 개관
2. 종류
제3관 사물관할
1. 개관
2.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3.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4. 소가(訴價)
제4관 토지관할
1. 총설
2. 보통재판적(제2조 내지 제6조)
3.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제7조 내지 제24조)
4.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제5관 합의관할
1. 서설
2. 요건
3. 효과
4.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의 문제
제6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 개관
2. 요건
3. 효과
제7관 소송의 이송
1. 개관
2. 이송의 원인
3. 이송절차
4. 이송의 효과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1. 법관의 제척(除斥)
2. 법관의 기피(忌避)
3. 법관의 회피(回避)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2. 당사자확정
3.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소송(1) -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소송(2) -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5.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소송(3)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
1. 개관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3.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제2관 당사자적격
1. 개관
2.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3.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제3관 소송능력
1. 개관
3.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제4관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무능력자
3.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제3절 소송상 대리인
1. 개관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4. 무권대리인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1. 소의 의의
2. 소의 종류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제1관 총설
1. 개념
2. 종류
3. 소송요건의 조사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소권요건=정당한 이익)
1. 개 념
2. 권리보호의 자격 혹은 청구적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3.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 개관
2.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3. 효과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1. 서설
2.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제4절 소의 제기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 전체개관
2. 소장작성 및 제출
3.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4.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5. 관련문제-소송구조 및 배상명령제도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 소송계속(訴訟係屬)
2. 중복소송 금지
3. 실체법상 효과

제2장 변론(심리절차)

제1절 변론
제1관 일반론
1. 변론의 의의
2. 변론의 종류
3.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 서설
2. 종류
3.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4. 소송합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1관 개관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6. 변론주의(제3관 참조)
7. 적시제출주의
8. 집중심리주의
9.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제2관 처분권주의
1. 서설
2. 절차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4. 절차의 종결
5.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제3관 변론주의
1. 서설
2. 변론주의의 내용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5. 석명권(釋明權)
6.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7. 관련문제(직권조사사항)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제1관 변론의 준비
1. 준비서면
2. 변론준비절차
제2관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실시
2.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3.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4. 기일/기간
5. 송달
6. 소송절차의 정지(중단 + 중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1. 증거의 개념
2. 증거능력과 증거력
3. 증거의 종류
4.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1. 사실
2. 경험법칙
3. 법규
제2관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2. 자백간주(의제자백)
3. 현저한 사실
4. 관련문제(권리자백; 權利自白)

제3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 증거신청
2.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3.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2. 증인신문
3. 감정
4. 서증
5. 검증
6. 당사자신문
7.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8.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9.[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조사
10. 증거보전절차

제4절 자유심증주의
1. 개관
2. 증거원인
3. 자유심증의 정도
4.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제5절 증명책임
1. 개관
2.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3. 증명책임의 전환
4. 증명책임의 완화

제4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 선언
1. 개관
2. 소송종료선언 사유
3. 효과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제1관 소취하
1. 개관
2. 요건
3. 방식
4. 효과
5.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6.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
7. 소취하합의
제2관 청구포기/인낙
1. 개관
2. 요건
3. 시기 및 방식 등
4. 효과
5. 관련문제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3.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제3절 중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관 일반론
1. 판결의 종류
2. 판결의 성립
3. 판결의 효력
4. 판결의 흠결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개관
2. 기판력 있는 재판
3. 기판력의 시적범위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 기판력의 인적 범위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 개관
2. 병합요건
3. 병합의 모습
4. 절차 및 심판

제2절 청구변경
1. 개관
2. 변경요건
3. 변경의 모습
4. 절차 및 심판

제3절 반소
1. 개관
2. 반소요건
3. 반소의 모습
4. 절차 및 심판

제4절 중간확인의 소
1. 개관
2. 요건
3. 절차와 심판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제1관 일반론
1. 개관
2. 일반요건
3. 통상공동소송
4. 필수적 공동소송
5.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1. 공유와 소송형태
2. 합유와 소송형태
3. 총유와 소송형태
4.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제2절 선정당사자
1. 개관
2. 요건(제53조 제1항)
3. 선정방법
4. 선정효과
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일반론
1. 개념
2. 분류
제2관 보조참가
1. 개관
2. 요건
3. 절차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개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3. 절차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5. 판결의 효력
제4관 소송고지
1. 개관
2. 요건(제84조)
3. 방식
4. 효과
제5관 공동소송참가
1. 개관
2. 요건
3. 참가절차와 효과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1. 개관
2.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3. 참가절차
4. 참가소송의 심판
5.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제4절 당사자변경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1. 당사자교체
2. 당사자의 추가(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혹은 추가적 공동소송)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1. 개관
2. 피고경정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제3관 소송승계
1. 개관
2. 당연승계(當然承繼)
3. 특정승계(特定承繼)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1. 상소
2. 상소요건
3. 상소의 효력

제2장 항소

제1절 항소의 제기
1. 개관
2.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3. 항소요건(상세한 내용은[상소요건]항목 참조)
4. 항소제기
5.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6. 항소제기의 효력
7. 항소취하
8. 부대항소(附帶抗訴)

제2절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1. 항소심의 심리
2.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3장 상고
1. 개관
2. 상고이유
3. 상고심 절차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1. 항고
2. 재항고
3. 특별항고

[제5편 재심절차]
1. 개관
2. 적법요건
3. 재심사유
4. 재심절차
5. 준재심

제1장 소액사건
1. 개관(소액사건심판법)
2. 이행권고제도
3. 절차상의 특례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1. 개관
2. 지급명령 신청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4. 채무자의 이의신청

저자소개

저자 송영곤.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前)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
·(現)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

도서소개

[논점 민사소송법]은 는 기존 민사소송법 교재들과 달리, 재판실무 설명, 대법원판례 분석 및 실체법과의 연계성에 집중함으로써 실무교육이 강조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재다. 개정2판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신설된 관련규정 및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반영하는 한편 초판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몇몇 주요논점들(송달, 기판력, 보조참가, 소송물의 특정승계 등)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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