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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각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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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각론강의

  • 이영란
  • |
  • 형설출판사
  • |
  • 2013-09-05 출간
  • |
  • 916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4727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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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2년 12월 18일 공포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형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유사강간죄 신설,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형식을 폐지한 것 등이다.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진압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시의에 적합한 개정이라고 생각하여 그 내용을 이 책에 반영했고, 새로운 판례소개와 더불어 다른 판례들도 업데이트했다. 법과대학 학생이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든 판례공부만큼 이론과 실제, 주관과 객관, 과거와 현재, 심지어 동양과 서양의 법문화의 간극까지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각론강의도 총론강의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부분마다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이론상의 문제점, 판례와 학설이 다른 부분, 근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범죄규정의 신설,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같은 불필요한 개념을 불식시킬만한 이론체계개선 등이 개정안에 거의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편장 서술의 순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으나 이번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범죄의 예방과 방지라는 형법의 궁극적 목적달성은 훌륭한 형법의 제정과 명쾌한 해석을 위한 이론과 실무에서의 합리적 법적용이라는 삼륜이 같이 돌아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적 과제와 소명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런 만큼 형법을 더 깊이, 폭넓게, 현행형법뿐만 아니라 미래의 형법인 개정안과 특별형법까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책소개

이 책은 ‘형법학－총론강의’의 속편이다. 총론을 출간할 때 책의 이름을 형법학이라고 한 것도 총론에 이어 각론의 출간을 염두에 둔 때문이었다. 각론 없이 총론이 있을 수 없다는 형법학의 체계적 논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속의 형법’으로서의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각론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처음 형법을 배우던 시절, “형법 총론과 각론과의 관계를 논하라”는 시험문제를 보고 당황했던 기억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밤낮으 로 형법책을 들고 씨름해도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미로를 헤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20여 년 동안 강의해 오면서 이제와 교과서를 낸다는 사실도 부끄럽거니와, 한편 어차피 拙著일 것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후회스럽고 晩時之歎의 念뿐이다.

각론의 형식도 대체로 총론의 형식을 따랐다. 총론에서도 그랬듯이 무심코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들까지 되씹어보고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과감히 수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형법해석력과 더불어 응용력, 현실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살아 있는 형법해석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소개에 법원도서관의 판례검색프로그램인 ‘법고을 LX'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시대의 최대의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제1편 서 론
1. 형법각론이란 무엇인가? 3
2. 형법각론의 연구대상 3
3. 형법각론의 연구방법 5
4. 총론과 각론과의 관계 6
5. 형법각칙의 개관 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0
Ⅰ. 총설 20
1. 살인죄의 의의 20
2. 구성요건체계 20
3. 모살과 고살의 구별 21
Ⅱ. 살인죄 22
1. 객관적 구성요건 22
2. 주관적 구성요건 27
3. 위법성 29
4. 죄수 31
Ⅲ. 존속살해죄 31
1. 의의 31
2. 법적 성격 31
3. 구성요건 32
4. 공범 34
Ⅳ. 영아살해죄 34
1. 의의 34
2. 구성요건 35
3. 공범 37
Ⅴ. 촉탁?승낙살인죄 37
1. 의의 37
2. 구성요건 38
3. 공범 40
Ⅵ. 자살교사?방조죄 40
1. 의의 40
2. 구성요건 40
3. 미수 42
4. 합의동사 또는 동반자살 42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3
1. 의의 43
2. 위계?위력 43
3. 처벌 44
Ⅷ. 예비?음모죄의 처벌 44
제4절 낙태의 죄 97
Ⅰ. 총설 97
1. 의의 97
2. 보호법익 98
3. 구성요건체계 99
4. 낙태의 자유화 문제 100
Ⅱ.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104
1. 자기낙태죄 104
2. 동의낙태죄 106
Ⅲ. 낙태죄의 가중구성요건 106
1. 업무상 동의낙태죄 106
2. 부동의낙태죄 107
3. 낙태치사상죄 10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0
Ⅰ. 총설 110
1. 의의 110
2. 보호법익 111
3. 구성요건체계 111
Ⅱ. 유기의 죄 112
1. 객관적 구성요건 112
2. 주관적 구성요건 115
Ⅲ. 존속유기죄 116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116
Ⅴ. 영아유기죄 117
Ⅵ. 유기치사상죄 117
Ⅶ. 학대죄 118
1. 의의 118
2. 구성요건 118
Ⅷ. 존속학대죄 120
Ⅸ. 아동혹사죄 121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3
Ⅰ. 총설 123
1. 의의 및 보호법익 123
2. 구성요건체계 123
Ⅱ. 체포?감금죄 124
1. 객관적 구성요건 124
2. 위법성 128
3. 죄수 129
Ⅲ. 존속체포?감금죄 129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30
Ⅴ. 특수체포?감금죄 130
Ⅵ. 상습체포?감금죄 131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31
제2절 협박의 죄 133
Ⅰ. 총설 133
1. 의의 및 보호법익 133
2. 구성요건체계 133
Ⅱ. 협박죄 134
1. 객관적 구성요건 134
2. 주관적 구성요건 138
3. 위법성 139
4. 반의사불벌죄 140
Ⅲ. 존속협박죄 140
Ⅳ. 특수협박죄 140
Ⅴ. 상습협박죄 141
제3절 강요의 죄 141
Ⅰ. 총설 141
1. 의의 및 보호법익 141
2. 구성요건체계 142
Ⅱ. 강요죄 142
1. 객관적 구성요건 142
2. 주관적 구성요건 145
3. 위법성 145
4. 죄수 145
Ⅲ. 중강요죄 146
Ⅳ. 인질강요죄 146
1. 의의 및 보호법익 146
2. 객관적 구성요건 147
3. 주관적 구성요건 149
4. 죄수 149
5. 형의 감경 149
Ⅴ. 인질상해?치상죄 149
Ⅵ. 인질살해?치사죄 150
Ⅶ. 미수범의 처벌 15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1
Ⅰ. 총설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151
2. 구성요건체계 152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53
1. 의의 및 보호법익 153
2. 객관적 구성요건 153
3. 주관적 구성요건 156
4. 위법성 156
5. 죄수 157
6. 처벌 157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의 약취·유인·매매죄 158
1. 객관적 구성요건 158
2. 주관적 구성요건 158
3. 기수시기 160
4. 처벌 160

Ⅳ.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매매죄 160
Ⅴ. 인신매매죄 161
1. 의의 161
2. 객관적 구성요건 162
3. 처벌 163
Ⅵ. 국외이송 목적의·약취·유인·매매죄와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국

외이송죄 163
1.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매매죄 163
2.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국외이송죄 164
3. 처벌 164
Ⅶ.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65
Ⅷ.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165
Ⅸ. 약취·유인, 매매, 이송된 자의 수수·은닉죄 166
Ⅹ.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의 모집·운송·전달죄 1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68
Ⅰ. 총설 168
1. 의의 및 보호법익 168
2. 구성요건체계 169
Ⅱ. 강간죄 172
1. 의의 및 보호법익 172
2. 객관적 구성요건 172
3. 주관적 구성요건 177
4. 죄수 177
5. 처벌 179
Ⅲ. 유사강간죄 179
1. 의의 및 보호법익 179
2. 객관적 구성요건 179
3. 처벌 180
Ⅳ. 강제추행죄 180
1. 의의 및 보호법익 181
2. 객관적 구성요건 181
3. 주관적 구성요건 182
4. 죄수 및 처벌 183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83
1. 의의 및 보호법익 183
2. 구성요건 184
3. 처벌 185
Ⅵ. 강간 등 상해?치상죄 185
1. 의의 및 보호법익 185
2. 구성요건 186
Ⅶ. 강간 등 살인?치사죄 187
1. 의의 및 보호법익 187
2. 구성요건 188
3. 미수 188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 189
1. 의의 및 보호법익 189
2. 구성요건 189
3. 상습범 190
Ⅸ.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190
1. 의의 및 보호법익 190
2. 구성요건 190
3. 미수 및 상습범 191
Ⅹ.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91
1. 의의 및 보호법익 191
2. 구성요건 192
?. 기타 192
1. 친족강간죄 192
2. 미성년자 강간 등 193
3. 특수강간죄 19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95
Ⅰ. 총설 195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195
2. 보호법익 196
Ⅱ. 명예훼손죄 200
1. 의의 및 보호법익 200
2. 객관적 구성요건 200
3. 주관적 구성요건 205
4. 위법성 206
5. 기수 210
6. 죄수 210
7. 반의사불벌죄 211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211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212
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13
1. 의의 및 보호법익 213
2. 구성요건 214
3. 공범 215
4. 죄수 215
Ⅵ. 모욕죄 215
1. 의의 및 보호법익 215
2. 구성요건 216
3. 위법성 217
4. 죄수 21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18
Ⅰ. 총설 218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218
2. 법적 성격 219
Ⅱ. 신용훼손죄 220
1. 의의 및 보호법익 220
2. 구성요건 221
3. 죄수 223
Ⅲ. 업무방해죄 223
1. 의의 및 보호법익 223
2. 구성요건 227
3. 위법성 230
Ⅳ. 컴퓨터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231
1. 의의 및 보호법익 231
2. 구성요건 232
3. 죄수 233
Ⅴ. 경매?입찰방해죄 234
1. 의의 및 보호법익 234
2. 구성요건 23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7
Ⅰ. 총설 237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237
Ⅱ. 비밀침해죄 239
1. 의의 및 보호법익 239
2. 구성요건 240
3. 위법성 242
4. 친고죄 243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243
1. 의의 및 보호법익 244
2. 구성요건 244
3. 위법성 24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7
Ⅰ. 총설 247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247
2. 보호법익 248
Ⅱ. 주거침입죄 249
1. 의의 250
2. 구성요건 250
3. 위법성 255
4. 죄수 ·256
Ⅲ. 퇴거불응죄 257
1. 의의 및 보호법익 257
2. 구성요건 257
3. 기수 258
Ⅳ. 특수주거침입죄 258
Ⅴ. 주거?신체수색죄 25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260
Ⅰ. 총설 260
1. 재산죄의 의의 260
2. 재산죄의 분류 260
Ⅱ. 재산죄의 객체 261
1. 재물 261
2. 재산상의 이익 264
Ⅲ. 불법영득의사 266
1.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266
2.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 267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68
4. 불법영득의사의 객체 269
5. 영득의사의 불법성 271
Ⅳ.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 272
1. 특례의 내용 272
2. 특례의 적용범위 272
제2절 절도의 죄 274
Ⅰ. 총설 274
1. 의의 274
2. 보호법익 274
3. 구성요건체계 275
Ⅱ. 절도죄 276
1. 의의 276
2. 객관적 구성요건 276
3. 주관적 구성요건 288
4. 사용절도 290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9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92
1. 의의 293
2. 구성요건 293
Ⅳ. 특수절도죄 294
1. 의의 294
2. 구성요건 29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98
1. 의의 298
2. 객관적 구성요건 298
3. 주관적 구성요건 299
Ⅵ. 상습절도죄 299
1. 의의 300
2. 상습성 300
3. 죄수 301
제3절 강도의 죄 301
Ⅰ. 총설 301
1. 의의 및 보호법익 301
2. 구성요건체계 302
Ⅱ. 강도죄 302
1. 의의 303
2. 객관적 구성요건 303
3. 주관적 구성요건 307
4. 미수 308
5. 공범 308
6. 죄수 308
Ⅲ. 특수강도죄 309
1. 의의 310
2. 구성요건 310
3. 미수 311
Ⅳ. 준강도죄 12
1. 의의 및 법적 성격 312
2. 객관적 구성요건 312
3. 주관적 구성요건 315
4. 미수 315
5. 공범과 처벌 317
Ⅴ. 인질강도죄 318
Ⅵ. 강도상해?치상죄 319
1. 의의 319
2. 구성요건 319
3. 공범과 미수 321
Ⅶ. 강도살인?치사죄 322
1. 의의 322
2. 구성요건 322
3. 사자의 점유 324
4. 미수 325
5. 공범 325
Ⅷ. 강도강간죄 326
1. 의의 326
2. 구성요건 326
3. 미수 327
Ⅸ. 해상강도죄 328
1. 해상강도죄 328
2. 해상강도상해?치상죄 329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329
Ⅹ. 상습강도죄 329
?. 강도예비?음모죄 330
제4절 사기의 죄 331
Ⅰ. 총설 331
1. 의의 331
2. 보호법익 331
3. 구성요건체계 333
Ⅱ. 사기죄 334
1. 의의 334
2. 객관적 구성요건 335
3. 주관적 구성요건 350
4. 미수 352
5. 다른 범죄와의 관계 353
6. 친족상도례 354
7. 소송사기 355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58
1. 의의 358
2. 구성요건 358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361
4. 죄수 361
5. 입법론 361
Ⅳ. 준사기죄 362
1. 의의 362
2. 구성요건 363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3
1. 의의 363
2. 구성요건 364
Ⅵ. 부당이득죄 365
1. 의의 366
2. 구성요건 366
Ⅶ. 상습사기죄 367
제5절 공갈의 죄 368
Ⅰ. 총설 368
1. 의의 368
2. 보호법익 369
3. 구성요건체계 369
Ⅱ. 공갈죄 369
1. 의의 370
2. 객관적 구성요건 370
3. 주관적 구성요건 375
4. 실행의 착수시기 377
5. 죄수 377
6. 친족상도례 379
Ⅲ. 상습공갈죄 379
제6절 횡령의 죄 380
Ⅰ. 총설 380
1. 의의 및 보호법익 380
2. 본질 380
3. 구성요건체계 382
Ⅱ. 횡령죄 383
1. 의의 383
2. 객관적 구성요건 383
3. 주관적 구성요건 394
4. 미수 395
5. 공범 396
6. 죄수 397
Ⅲ. 업무상 횡령죄 400
1. 의의 400
2. 구성요건 400
3. 공범 403
4. 형벌 403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04
1. 의의 404
2. 구성요건 404
Ⅴ. 친족간의 특례 406
제7절 배임의 죄 407
Ⅰ. 총설 407
1. 의의 및 보호법익 407
2. 배임죄의 본질 408
3. 구성요건체계 410
Ⅱ. 배임죄 410
1. 의의 410
2. 객관적 구성요건 411
3. 주관적 구성요건 421
4. 관련문제 423
5. 실행의 착수와 기수 429
6. 죄수 429
Ⅲ. 업무상 배임죄 431
1. 의의 및 성격 431
2. 구성요건 431
Ⅳ. 배임수증재죄 434
1. 의의 및 보호법익 434
2. 배임수재죄 435
3. 배임증재죄 439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441
Ⅰ. 총설 441
1. 의의 및 보호법익 441
2. 장물죄의 본질 442
3. 구성요건체계 444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45
1. 의의 445
2. 객관적 구성요건 445
3. 주관적 구성요건 455
4. 죄수 456
5. 친족간의 범행 457
Ⅲ. 상습장물죄 458
1. 의의 및 법적 성격 458
2. 형벌 458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458
1. 의의 459
2. 구성요건 459
제9절 손괴의 죄 462
Ⅰ. 총설 462
1. 의의 462
2. 구성요건체계 462
3. 보호법익 463
Ⅱ. 재물손괴죄 464
1. 의의 464
2. 객관적 구성요건 464
3. 주관적 구성요건 469
4. 실행의 착수시기 470
5. 죄수 47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72
1. 의의 472
2. 구성요건 472
Ⅳ. 가중구성요건 473
1. 중손괴죄 473
2. 특수손괴죄 474
Ⅴ. 경계침범죄 475
1. 의의 475
2. 구성요건 47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7
Ⅰ. 총설 477
1. 의의 477
2. 보호법익 478
3. 구성요건체계 478
Ⅱ. 권리행사방해죄 479
1. 의의 479
2. 구성요건 479
3. 친족간의 특례 483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483
1. 점유강취죄 483
2. 준점유강취죄 484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85
Ⅴ. 강제집행면탈죄 485
1. 의의 485
2. 구성요건 486
3. 공범 491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491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99
Ⅰ. 총설 499
Ⅱ.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500
1. 의의 및 보호법익 500
2. 객관적 구성요건 501
3. 주관적 구성요건 504
4.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504
5. 죄수 505
Ⅲ. 소요죄 505
1. 의의 및 보호법익 505
2. 객관적 구성요건 506
3. 주관적 구성요건 507
4.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508
5. 공범 508
6. 죄수 509
Ⅳ. 다중불해산죄 510
1. 의의 및 보호법익 510
2. 객관적 구성요건 510
3. 주관적 구성요건 511
4.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511
5. 죄수 512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12
1. 의의 및 보호법익 513
2. 구성요건 513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514
1. 의의 및 보호법익 514
2. 객관적 구성요건 514
3. 주관적 구성요건 515
4. 죄수 5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6
Ⅰ. 총설 516
Ⅱ.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518
1. 의의 및 보호법익 ·518
2. 객관적 구성요건 518
3. 주관적 구성요건 520
4. 미수, 예비, 음모, 선동 520
Ⅲ. 전시폭발물제조죄 521
1. 의의 및 보호법익 521
2. 구성요건 5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1
Ⅰ. 총설 521
1. 의의 및 구성요건 521
2. 보호법익 523
Ⅱ. 방화죄 524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4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531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33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34
5. 일반물건방화죄 536
6. 연소죄 537
7. 방화예비, 음모 538
Ⅲ. 실화죄 538
1. 실화죄 538
2.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541
Ⅳ. 준방화죄 543
1. 진화방해죄 543
2. 폭발성물건파열죄 544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48
4. 가스?전기 등 방류죄 548
5.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0
6.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50
7.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51
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 55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3
Ⅰ. 총설 553
1. 의의 및 보호법익 553
2. 구성요건체계 ·554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4
1. 의의 및 보호법익 554
2. 객관적 구성요건 555
3. 주관적 구성요건 555
4. 미수 555
Ⅲ.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556
1. 의의 및 보호법익 556
2. 구성요건 556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57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57
Ⅵ. 방수방해죄 558
1. 의의 및 보호법익 558
2. 구성요건 558
Ⅶ. 과실일수죄 559
Ⅷ. 일수예비?음모죄 560
Ⅸ. 수리방해죄 560
1. 의의 및 보호법익 560
2. 구성요건 56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62
Ⅰ. 총설 562
1. 의의 및 보호법익 562
2. 구성요건체계 562
Ⅱ. 일반교통방해죄 563
1. 의의 및 보호법익 563
2. 객관적 구성요건 563
3. 주관적 구성요건 565
4. 미수 566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66
1. 의의 및 보호법익 566
2. 구성요건 566
3. 미수와 예비?음모 567
Ⅳ. 기차 등 전복죄 568
1. 의의 및 보호법익 568
2. 구성요건 568
3. 미수와 예비?음모 569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70
1. 의의 및 보호법익 570
2. 구성요건 570
Ⅵ. 과실교통방해죄 571
Ⅶ.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71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74
Ⅰ. 총설 574
1. 의의 및 보호법익 574
2. 구성요건체계 574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575
1. 의의 및 보호법익 575
2. 구성요건 575
Ⅲ. 음용수독물혼입죄 577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577
1. 의의 및 보호법익 578
2. 구성요건 578
Ⅴ. 수도음용수독물혼입죄 579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579
Ⅶ. 수도불통죄 580
1. 의의 및 보호법익 580
2. 구성요건 58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81
Ⅰ. 총설 581
1. 의의 및 보호법익 581
2. 구성요건체계 582
Ⅱ. 아편흡식 등 죄 583
1. 의의 및 보호법익 583
2. 구성요건 583
3. 미수 584
4. 죄수 584
Ⅲ.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584
Ⅳ. 아편 등 제조죄 585
1. 의의 및 보호법익 585
2. 구성요건 586
3. 미수 586
4. 형벌 ·586
Ⅴ. 아편흡식기 등 제조죄 587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죄 588
1. 의의 및 보호법익 588
2. 구성요건 588
3. 공범 589
4. 형벌 589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89
Ⅷ. 아편 등 소지죄 59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91
Ⅰ. 총설 591
1. 의의 591
2. 보호법익 592
Ⅱ. 통화위조.변조죄 593
1. 의의 및 보호법익 593
2. 객관적 구성요건 594
3. 주관적 구성요건 597
4. 기수 598
5. 죄수 598
Ⅲ.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98
1. 의의 598
2. 객관적 구성요건 599
3. 주관적 구성요건 599
4. 기수 600
5. 죄수 600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01
1. 의의 601
2. 구성요건 601
3. 기수 602
4. 죄수 602
Ⅴ.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602
1. 의의 603
2. 구성요건 60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603
1. 의의 604
2. 구성요건 604
3. 기수 605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06
Ⅰ. 총설 606
1. 의의 및 보호법익 606
2. 구성요건체계 607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608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608
2.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616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17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18
5. 위조유가증권 등 행사죄 620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622
1. 인지?우표위조?변조죄 622
2. 위조?변조 인지?우표 등 행사죄 623
3. 위조인지?우표취득죄 623
4. 소인말소죄 624
5.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62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25
Ⅰ. 총설 625
1. 의의 및 보호법익 625
2. 구성요건체계 626
3. 입법주의 626
4. 문서란 무엇인가 628
Ⅱ. 문서 등 위조?변조죄 636
1. 공문서위조?변조죄 636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39
3.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40
4. 사문서위조?변조죄 642
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50
6.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51
Ⅲ. 허위문서작성죄 653
1. 허위공문서작성죄 653
2.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660
3. 허위진단서작성죄 666
Ⅳ. 위조 등 문서행사죄 668
1.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668
2.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670
Ⅴ. 문서부정행사죄 671
1.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671
2. 사문서 등 부정행사죄 6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5
Ⅰ. 총설 675
1. 의의 및 보호법익 675
2. 구성요건체계 676
Ⅱ.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76
1. 의의 676
2. 구성요건 676
3. 미수 680
Ⅲ. 위조공인 등 행사죄 680
Ⅳ. 사인 등 위조?부정행사죄 681
1. 의의 681
2. 구성요건 681
Ⅴ. 위조사인 등 행사죄 682

제4장…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3
Ⅰ. 총설 683
1. 의의 683
Ⅱ. 간통죄 684
1. 의의 및 보호법익684
2. 입법례 685
3. 구성요건 687
4. 죄수 688
5. 친고죄 689
Ⅲ. 음행매개죄 691
1. 의의 및 보호법익 691
2. 구성요건 691
3. 죄수 692

Ⅳ. 음화반포 등 죄 692
1. 의의 및 보호법익 692
2. 구성요건 692
3. 죄수 698
Ⅴ. 음화제조 등 죄 698
Ⅵ. 공연음란죄 699
1. 의의 및 보호법익 699
2. 구성요건 69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00
Ⅰ. 총설 700
1. 의의 및 보호법익 700
2. 입법론 701
Ⅱ. 도박죄 702
1. 의의 702
2. 구성요건 702
3. 위법성 704
4. 기수 705
5. 죄수 706
Ⅲ. 상습도박죄 706
1. 의의 706
2. 구성요건 706
3. 죄수 707
4. 공범 및 벌금의 병과 707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708
1. 의의 708
2. 구성요건 709
3. 기수 709
4. 죄수 및 벌금의 병과 709

Ⅴ. 복표발매 등 죄 710
1. 의의 및 보호법익 710
2. 구성요건 71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11
Ⅰ. 총설 711
Ⅱ. 장례식 등 방해죄 712
1. 의의 712
2. 구성요건 713
Ⅲ. 사체 등 오욕죄 714
1. 의의 714
2. 구성요건 714
Ⅳ. 분묘발굴죄 715
1. 의의 716
2. 구성요건 716
3. 위법성 716
4. 기수 717
Ⅴ. 사체 등 영득죄 717
1. 의의 717
2. 구성요건 718
3. 분묘발굴 후 사체 등의 손괴?유기?은닉 719
4. 기수 719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19
1. 의의 720
2. 구성요건 720

제4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27
Ⅰ. 총설 727
1. 의의 727
2. 보호법익 728
3. 구성요건체계 728
Ⅱ. 내란죄 729
1. 의의 729
2. 구성요건 730
3. 공범 733
Ⅲ. 내란목적살인죄 734
1. 의의 734
2. 구성요건 735
3. 죄수 736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36
제2절 외환의 죄 737
Ⅰ. 서론 737
1. 의의 및 보호법익 737
2. 구성요건체계 738
Ⅱ. 외환유치죄 739
1. 의의 및 보호법익 739
2. 구성요건 739
3. 기수 740
Ⅲ. 여적죄 740
1. 의의 740
2. 구성요건 740
3. 형벌 ·741
Ⅳ. 이적죄 741
1. 모병이적죄 741
2. 시설제공이적죄 741
3. 시설파괴이적죄 742
4. 물건제공이적죄 742
5. 일반이적죄 743
Ⅴ. 간첩죄 743
1. 의의 및 보호법익 743
2. 구성요건 744
3. 죄수 750
Ⅵ.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50
Ⅶ.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5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51
Ⅰ. 총설 751
1. 의의 및 보호법익 751
2. 구성요건체계 752
Ⅱ. 국기?국장모독죄 753
1. 의의 및 보호법익 753
2. 구성요건 753
3. 기수 754
Ⅲ. 국기?국장비방죄 7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55
Ⅰ. 총설 755
1. 의의 및 보호법익 755
2. 구성요건체계 756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57
1. 의의 757
2. 구성요건 757
3. 형벌 758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58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759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60
1. 의의 760
2. 구성요건 760
3. 사전예비?음모죄 761
Ⅵ. 중립명령위반죄 761
1. 의의 761
2. 구성요건 762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762
1. 의의 762
2. 구성요건 76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64
Ⅰ. 총설 764
1. 의의 및 보호법익 764
2. 구성요건체계 765
3. 공무원의 개념 766
Ⅱ. 직무유기의 죄 768
1. 직무유기죄 768
2. 피의사실공표죄 772
3. 공무상 비밀누설죄 774

Ⅲ. 직권남용의 죄 776
1. 직권남용죄 776
2. 불법체포?감금죄 779
3. 폭행?가혹행위죄 781
4. 선거방해죄 783
Ⅳ. 뇌물죄 785
1. 총설 785
2. 수뢰죄 895
3. 사전수뢰죄 800
4. 제3자 뇌물제공죄 802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804
6. 사후수뢰죄 805
7. 알선수뢰죄 806
8. 뇌물공여 등 죄(증뢰죄?증뢰물전달죄) 80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12
Ⅰ. 총설 812
1. 의의 및 보호법익 812
2. 구성요건체계 813
Ⅱ. 공무집행방해죄 813
1. 의의 및 보호법익 813
2. 구성요건 814
3. 미수 820
4. 죄수 820
Ⅲ. 직무?사직 강요죄 821
1. 의의 및 보호법익 821
2. 구성요건 821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823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23
1. 의의 및 보호법익 824
2. 구성요건 824
Ⅴ.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827
1.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27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29
3.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830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33
5.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835
6. 공용물의 파괴죄 837
7.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837
8. 특수공무방해죄 8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40
Ⅰ. 총설 840
1. 의의 및 보호법익 840
2. 구성요건체계 841
Ⅱ. 도주죄 841
1. 의의 및 보호법익 841
2. 구성요건 841
Ⅲ. 집합명령위반죄 842
1. 의의 842
2. 구성요건 843
3. 미수 844
Ⅳ. 특수도주죄 844
1. 의의 및 보호법익 844
2. 구성요건 844
Ⅴ. 도주원조죄 845
1. 의의 845
2. 구성요건 846

Ⅵ. 간수자 도주원조죄 847
1. 의의 847
2. 구성요건 847
Ⅶ. 범인은닉죄 848
1. 의의 848
2. 구성요건 848
3.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특례 8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54
Ⅰ. 총설 854
1. 의의 및 보호법익 854
2. 구성요건체계 855
Ⅱ. 위증죄 855
1. 의의 및 보호법익 855
2. 구성요건 855
3. 공범 859
4. 자수?자백의 특칙 859
Ⅲ. 모해위증죄 860
1. 의의 860
2. 구성요건 860
Ⅳ.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860
1. 의의 및 보호법익 861
2. 구성요건 861
Ⅴ. 증거인멸죄 861
1. 의의 및 보호법익 862
2. 구성요건 862
3. 친족간의 특례 864
4. 죄수 864

제5절 무고의 죄 864
Ⅰ. 총설 864
Ⅱ. 무고죄 ·865
1. 의의 및 보호법익 865
2. 구성요건 865
3. 자수?자백의 특례 871
참고문헌 873
판례찾기 874
용어찾기 902

저자소개

저자 이영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미국 Harvard Law School 교환교수
미국 Illinois Law School 교환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무역위원회(KTC) 위원장
법무부 형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형법학-총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흔들리는 법원(역), 숙명여대 출판국, 2005
韓國量刑論, 나남출판, 1996
말없는 다수를 위하여, 도서출판 좋은세상, 2000
拘束適否審査制度에 관한 연구, 1987
여성과 범죄(역), 나남출판, 1994
법, 자유, 도덕(역), 나남출판, 1996
新社會防衛論(역), 서울대 출판부, 1985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역), 교육과학사, 1995

도서소개

『형법학: 각론강의』는 ‘형법학－총론강의’의 속편이다. 각론강의도 총론강의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부분마다 언급하였다. 형법해석력과 더불어 응용력, 현실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살아 있는 형법해석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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