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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등에 따른  공익신고의 모든 것

'김영란법' 등에 따른 공익신고의 모든 것

  • 최종배
  • |
  • 법률출판사
  • |
  • 2016-12-20 출간
  • |
  • 494페이지
  • |
  • ISBN 97889582129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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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PREFACE 머리말 요즈음 공익신고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막상 공익신고에 참여하려고 해도 그 요령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정작 필요한 지식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터무니없는 고가로 구입하기 일쑤입니다. 공익신고는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가? 신고서는 어느 기관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신고사건은 누가 언제 처리하는가? 상금은 누가 언제 얼마를 주는가? 고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공익신고에 참여하려는 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물음에 시원한 답을 드리고자 엮었습니다. 초심자도 어려움 없이 공익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포상금의 최고액은 30억 원, 보상금의 상한액은 20억 원입니다.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법률의 종류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들 중에서도 상금다운 상금이 지급되는 법률은 30여 개의 법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이 책은 공익신고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법률 32개를 엄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률 중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시 골라냈습니다. 신고서의 작성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친절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느낌을 감추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주저할 것 없이 전자우편을 활용하십시오. 필자가 직접 친절한 답변을 신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고, 종업원이 없어도 되는 면세사업자인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는 결코 고자질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종배 드림

목차

Ⅰ. 공익신고 이해하기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 14 2. 상금의 종류 15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상금제도 15 1) 2016. 1. 24. 이전 15 2) 2016. 1. 25. 이후 16 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포상금 22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관련 규정 23 2.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 26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법률 27 나. 포상금을 규정한 법률 39 3. 신고를 받는 기관 40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대상 40 나.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대상 42 다. 신고서 접수기관의 경합 문제 43 4.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44 가. 수사와 재판 44 1) 약식재판 절차 45 2) 정식재판 절차 47 나.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 47 1) 과태료의 절차 48 2) 행정처분의 절차 48 5. 상금의 결정 기준 49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49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60 다.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93 6. 상금 지급신청 요령 93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및 포상금 93 나.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포상금 97 Ⅱ. 범죄의 증거 1. 증거란 무엇인가? 99 2. 증거의 종류 및 수집 요령 100 가. 사람 증거 100 나. 문서 증거 101 다. 물건 증거 102 Ⅲ. 신고서 1. 신고서 작성 요령 104 가. 공통적인 신고서 104 나.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신고서 107 다. 신고서 작성에서의 유의사항 107 1) 신고자에 관한 정보 107 2)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108 3) 신고의 취지 및 이유 108 4) 신고 내용 109 2. 신고서 제출 방법 109 Ⅳ. 중요한 법률의 해설 및 신고서 작성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2 가. 법률 이해하기 112 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114 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금 수령행위 11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1 가. 법률 이해하기 121 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행위 122 다. 무허가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진열행위 127 라.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자 129 마.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영업자 130 3. 「건설산업기본법」 132 가. 법률 이해하기 132 나. 입찰담합행위 132 다.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 135 라. 건설업등록증 대여행위 139 마.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저자소개

저자 : 최종배 저자 최 종 배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합격(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법학석사) 검찰청 근무 법무법인 근무 법무사시험 합격 (저서) 형사특별법의 적용과 범죄사실의 작성 형법과 특별법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속 소송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 이론·실무서식 신고포상금 I 공익신고포상금 I 공익신고포상금 II

도서소개

『공익신고의 모든 것』은 공익신고자가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법률 32개를 엄선하였다. 그리고 이들 법률 중에서도 공익신고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시 골라내었으며 신고서의 작성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친절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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