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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2017)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2017) 7급 9급 선거행정직 승진 시험 완벽대비

  • 채한태
  • |
  • 북이그잼
  • |
  • 2016-10-25 출간
  • |
  • 496페이지
  • |
  • 212 X 270 X 20 mm /1024g
  • |
  • ISBN 97911568342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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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 7·9급 선거행정직, 승진시험 완벽대비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전면 반영
* 방대한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조문들을 테마별로 정리하여 비교할 수 있는 체계
* 헷갈리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한 고품격 명품 문제 수록

헌법을 전공한 후 대학강단과 수험현장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10여 년이 넘는 동안 수험계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과 최고의 합격전통이라는 금자탑을 이룩하였으며, 7·9급 선거행정직의 출제과목으로 편입된 공직선거법의 기본서로서『명품 공직선거법』을 출간하는 바이다.

공직선거법은 헌법 과목의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본 기본서로 정리하며 수업을 병행한다면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수험생 여러분이 공직선거법에 쉽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불철주야 연구하여, 미력하나마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본서는 공직선거법의 높은 난도의 문제와 함정 문제까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기본서이다. 또한 본서는 최근의 개정내용까지 철저히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만한 적합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복잡한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시간에 일목요연하게 공직선거법을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품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01. 명품 공직선거법 한권으로 완벽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론·관련판례·법조문의 중요내용을 유기적으로 총정리하였다.
02. 혼동하기 쉽거나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03.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04. 법조문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로 체계화하였다.
05.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선거제도〉

제1장 개 설 10

제1절 선거의 의의 ··· 10
제2절 선거의 기능 ··· 10

제2장 선거제도 · 12

제1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12
제2절 선거의 기본 5대 원칙 13

〈제2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22

제1절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구성 ·· 22
제2절 공직선거법의 의의와 기본 개념 ·· 23
제3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무 ·· 25
제4절 선거에서의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 29
제5절 선거부정방지 · 48
제6절 선거관리 · 5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60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60
제2절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없는 자 68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76

제1절 선거구제와 대표제 ··· 76
제2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 78
제3절 선거구의 획정 ··· 82
제4절 변경에 따른 조정 94

제4장 선거기관 선거일 ·· 102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 102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03

제5장 선거인명부 · 108

제1절 선거인명부의 의의 ··· 108
제2절 명부의 작성과 열람 108
제3절 명부의 수정과 확정 117
제4절 통합선거인명부 · 120
제5절 명부의 재작성과 사본교부 121

제6장 후보자 ·· 124

제1절 정당ㆍ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124
제2절 후보자의 등록 ··· 129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138
제4절 후보자 사퇴의 신고와 공고 ·· 144
제5절 기탁금 · 146

제7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154

제1절 당내경선의 실시 ··· 154
제2절 당내경선 중 금지 158
제3절 안심번호의 제공 ··· 161

제8장 선거운동 · 166

제1절 선거운동 · 166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75
제3절 선거운동기구 · 187
제4절 선거홍보물 · 196
제5절 언론ㆍ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 212
제6절 연설ㆍ대담ㆍ토론회 224
제7절 교통ㆍ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241
제8절 주체에 따른 제한 249
제9절 설치ㆍ이용의 제한 ·· 262
제10절 언론ㆍ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266
제11절 집회ㆍ연설회 등 제한 · 272
제12절 호별방문 및 공표 등 제한 · 275
제13절 기부행위 제한 288

제9장 선거비용 · 300

제1절 선거비용 ··· 300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 304

제10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316

제1절 정당의 홍보제한 316
제2절 정당의 활동 제한 ·· 324

제11장 투 표 · 328

제1절 투표와 투표소 328
제2절 투표용지 등 337
제3절 투표관리 ··· 347
제4절 투표의 참관 및 질서유지 ··· 355
제5절 투표의 비밀보장 및 종료 ··· 361

제12장 개 표 · 366

제1절 개표관리 ··· 366
제2절 개표참관 및 질서유지ㆍ종료 · 374

제13장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 382

제1절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382
제2절 당선무효와 재결정 393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398

제1절 재선거 등 398
제2절 보궐선거 ··· 404

제15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410

제1절 동시선거 ··· 410
제2절 동시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특례 · 411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투ㆍ개표 특례 · 413
제4절 기타 특례 416

제16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418

제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418
제2절 신고ㆍ신청과 명부 작성 · 422
제3절 명부 열람과 확정ㆍ송부 · 429
제4절 국외선거운동 및 그 비용 ··· 433
제5절 재외투ㆍ개표 ·· 436
제6절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 446
제7절 국외선거범에 대한 행정 ·· 448

제17장 선거에 관한 쟁송 · 454

제1절 선거쟁송의 의의 454
제2절 선거소청 ··· 454
제3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459

제18장 벌 칙 · 466

제19장 보 칙 · 468

제1절 당선 무효 468
제2절 선거범죄재판의 특칙 473
제3절 불법선거운동의 제한 478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와 재정신청 · 480
제5절 기타 선거행정 485

저자소개

저자 채한태는 법학박사
약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대전대학교 헌법강의담당
국방부 비상계획관대비 헌법교육
아모르이그쟁학원 헌법전임 7급 대표감사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산하 KTV 헌법해설위원
경기도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전임교수
광명경찰서 선도 심사위원
전)국가시험 면접관

저서
명품헌법(북이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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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닷컴 www.chaehant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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