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행정법(김중권의)(2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미리보기

행정법(김중권의)(2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 김중권
  • |
  • 법문사
  • |
  • 2016-02-20 출간
  • |
  • 848페이지
  • |
  • 188 X 257 mm /1781g
  • |
  • ISBN 9788918090276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42,000원

즉시할인가

37,8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7,8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작은 돛단배를 바다에 띄우는 심정으로 행정법의 이해와 기본적인 문제상황을 교과서의 차원에서 정리한 지 2년이 넘었다. 내용과 편제에서 기왕의 행정법교과서와 적지 않게 다르고, 행정법기본연구 시리즈(Ⅰ(2008), Ⅱ(2009), Ⅲ(2010))를 통해 기왕에 다룬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淺學菲才로 학자의 본연을 다하기에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나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계면쩍다. 특히 강의하면서 교과서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번 제2판을 통해 부끄러움을 가능한 최대한 없애려고 하였다.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고,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법률상황과 판례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초판 이후에 행한 저자의 연구결과물 즉, 행정법기본연구Ⅳ(2013)를 비롯해서 새롭게 읽고 쓴 것은 물론,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온, 행정판례에 관한 나름의 분석과 비판 작업의 성과 역시 교과서의 수준에서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1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에서 든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행정결정과 관련해서 판례는 －집회신고를 정보제공적 신고로 설정한 것(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전원합의체판결)이나 저자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국립 강원대학교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것(헌재 2015.12.23. 2014헌마1149)처럼－ 향상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서 부단히 진화하고 있으며, －저자의 주장처럼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의 요청을 확인한 것(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판결)처럼－ 관련 의문점을 바람직하게 해소하였다. 반면 －보험급여지급결정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분리시킨 것(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27159판결)처럼－ 종종 종래의 프레임과 부조화도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저자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인 조합설립인가를 보충행위로 본 것(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두635판결)처럼－ 여전히 종래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판례란 맞닥친 현안을 나름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기왕의 행정법패러다임은 행정판례의 지속적 변화를 발전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향도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왕의 판례 및 법제의 전체 시스템과의 부조화가 종종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왕의 행정법패러다임의 한계에 따른 그것의 발본적인 개혁 및 현대화가 시급하다.
초판을 내면서 입법예고된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의 내용을 개정시안과 비교해서 소개하였다.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이번 행정소송법개정이 최소한에 그쳤기에, 적어도 제2판을 낼 때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예고된 상태에서 근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하는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을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2012.9.19.) 지방자치법개정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시계가 멈춰진 것이다. 세상일이란 추진력이 한번 꺾이면 복원하는 데 적잖이 시간이 걸린다. 자칫 지금의 정지상태가 그대로 학문적 무력상황으로 굳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물론 언젠가는 현재상황이 바뀔 것이지만, 행정소송법개정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참으로 비감스럽다.
교수로서 인생을 시작할 때 전체 일정을 3분하여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새 마지막 3분의 1이 남았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관헌국가적 행정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한 행정법의, 공법의 현대화에 진력을 다하고자 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바로 주어진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헤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격려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공법, 행정법 및 공법판례에 대해 부단히 문제의식을 갖고서 접근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학문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까지 아무런 의문 없이 수긍하였던 것이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문제되곤 한다. 학자로서 남다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함께 公法學의 길을 가는 先學 및 同學의 가르침에서 늘 시사점을 발견하여 하루하루를 넘어가고 있다.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저자소개

저자 김중권은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