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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요사례특강 수사 및 증거

형사소송법 중요사례특강 수사 및 증거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6-07-20 출간
  • |
  • 8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399526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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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친고죄와 고소전수사 2
2. 함정수사 4
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6
4. 불심검문과 일반소지품검사 8
5.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10
6. 고소권의 포기와 고소의 취소 12
7. 수사상의 임의동행 14
8. 긴급체포 16
9. 현행범인의 체포 18
10. 수사상 압수수색의 요건 및 절차 20
11.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의 효과 22
1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4
1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6
1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28
15. 임의제출물의 압수 30
16. 수사상의 증거보전 32
17. 공소제기 후의압수 34
18.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36
19. 변호인의 권한 38
20. 고소의 추완 40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42
2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44
23. 자백배제법칙 46
2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
25.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
26.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2
27. 형사소송법 제314조 54
28. 진술서의 증거능력 56
29.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8
30. 조사자의 증언의 증거능력 60
3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2
32. 사진의 증거능력 64
3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
34.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68
35. 전자기록의 증거능력 70
3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2
37. 탄핵증거 74
38. 자백보강법칙과 보강증거 76
39.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8
40. 기판력의 범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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