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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론과 실무 (2016)

지방세 이론과 실무 (2016) 개정증보판 양장본

  • 김태호
  • |
  • 세경사
  • |
  • 2016-01-20 출간
  • |
  • 182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793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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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지방세의 분류
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
Ⅱ. 강학상의 지방세
제3절 지방세법의 법원
Ⅰ. 개  요
Ⅱ. 지방세법의 법원의 태양
Ⅲ. 지방세법의 적용범위
제4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
Ⅱ. 지방세평등주의
Ⅲ. 지방세의 기본원칙
제5절 지방세법 용어 정의
Ⅰ. 개 요
Ⅱ. 용어 정의
제2장 지방세 부과관계법
제1절 취?득?세
Ⅰ. 개  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Ⅵ. 시가표준액
Ⅶ. 세율
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Ⅹ. 취득세의 비과세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율
Ⅶ. 납세의무의 성립
Ⅷ. 납세의무의 확정
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
Ⅶ. 납세의무의 확정
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제4절 재산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토지 과세대상
Ⅵ. 과세표준
Ⅶ. 세율
Ⅷ. 재산세 도시지역분
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Ⅹ. 재산세의 비과세
제5절 레저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
제6절 주민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
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
Ⅷ. 주민세의 비과세
제7절 지방소득세
Ⅰ. 개요
Ⅱ. 개인지방소득세
Ⅲ. 법인지방소득세
Ⅳ.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8절 자 동 차 세
Ⅰ. 개요
Ⅱ. 소유분 자동차세
Ⅲ. 주행분 자동차세
제9절 지방소비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 및 세율
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10절 담배소비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
Ⅳ. 과세대상
Ⅴ. 과세표준과 세율
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
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제11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개요
Ⅱ.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2절 지방교육세
제3장 과세면제 및 감면
제1절 개요
제2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
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정에 대한 감면
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
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
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Ⅰ. 개  요
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
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
Ⅳ. 감면조례의 내용
제4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제4장 지방세 징수관계법
제1절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지방세 징수의 위임
Ⅰ. 기초자치단체장 위임
Ⅱ. 타지방자치단체장 징수위탁
Ⅲ.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4절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Ⅰ. 납부 및 납입의 고지
Ⅱ. 고지서의 송달
Ⅲ. 납부 및 수납방법
Ⅳ. 납기전징수
제5절 납세의무의 확장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납세의무
제6절 지방세 징수완화
Ⅰ. 징수유예
Ⅱ. 기한의 연장
제7절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Ⅰ. 납부독촉
Ⅱ. 가 산 금
Ⅲ. 재산압류
Ⅳ. 참가압류
Ⅴ. 교부청구
Ⅵ. 압류재산 매각
Ⅶ. 환가금액의 청산
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8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Ⅰ. 개  요
Ⅱ. 지방세의 우선
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
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제9절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Ⅰ. 납세관리인
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
Ⅲ. 관허사업의 제한
Ⅳ. 체납자료의 제공
Ⅴ. 출국금지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부과권의 제척기간
Ⅱ. 징수권의 소멸시효
Ⅲ. 결손처분
제11절 지방세의 환급금
Ⅰ. 환급금의 개념
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
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
Ⅳ. 환급금 사전충당
Ⅴ. 환급금의 환부절차
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Ⅶ. 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2절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Ⅰ. 기간계산 등
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
Ⅲ. 포상금의 지급
제13절 지방세 처벌 관계법
Ⅰ. 개요
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
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
제5장 지방세 구제관계법
제1절 개요
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
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
Ⅲ. 지방세심의위원회
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
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Ⅰ. 개  요
Ⅱ. 청구권자
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
Ⅳ. 결정권자
Ⅴ. 결정통지
제3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Ⅰ. 이의신청
Ⅱ. 심사청구
Ⅲ. 심판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Ⅰ. 청구권자
Ⅱ. 청구기한
Ⅲ. 심사청구 대상
Ⅳ. 보정요구
Ⅴ. 심사청구절차
Ⅵ. 결정통지
제5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Ⅰ. 행정소송
Ⅱ. 민사소송
제6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Ⅱ.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Ⅳ. 과세자료제출
- 찾아보기
- 참고문헌

도서소개

[2016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지방세기본법은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물건별 압류 및 매각 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종전의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증여취득 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75% 부과한도, 경정청구 기간의 5년 연장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을 종업원 50명 이하에서 월평균급여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재무제표 등을 본점 소재지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다. 또한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2018년까지 부과연장 등의 개정이 있었다.
2016년도 개정증보판에서는 지방세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과세자주권, 지방세징수요건론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추가로 실었고, 지방세기본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된 체납처분절차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015년 말에 개정된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1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제2장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의 이론,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③ 제3장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도입된 감면최저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⑤ 제4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 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 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⑥ 제5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⑦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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