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국민참여재판론 (양장본)
미리보기

국민참여재판론 (양장본)

  • 김형국 , 정선희, 조수진
  • |
  • 법문사
  • |
  • 2016-05-25 출간
  • |
  • 432페이지
  • |
  • 180 X 256 mm
  • |
  • ISBN 9788918090467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6,1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6,1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국민참여재판론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제2장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1절 대상사건 및 관할
제2절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
제1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4장 배심원선정절차
제1절 배심원선정절차의 의의 및 기능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모두절차
제2절 사실심리절차
제3절 구형, 최종변론, 최종진술 및 변론의 종결
제4절 평의 ? 평결 ? 토의 및 판결 선고
보론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제2편 국민참여재판사건 진행사례

도서소개

머리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1,400건이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적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국가형벌권의 행사절차인 형사재판절차에 관여하였습니다. 국가형벌권은 국가의 권력 중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사형, 자유형, 재산형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국민들이 사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왔고,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국민이 사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어서 법원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국민들에게 형사소송의 일반 원칙을 설명합니다. 근대 형법 이후 발전된 형사소송의 일반원칙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고, 이러한 원칙이 다시 조명받는 것은 형사소송제도의 발전에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음에도 아직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본 법률가의 수는 적은 편이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국선전담변호사 3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각자 주제를 분담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가능한 모두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순서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소개하고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들은 본서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해 보지 않은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의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술하였습니다.
제1편 제1장 서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이상 및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및 신청절차, 제3장 준비절차를 해설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에 진행되는 배심원선정절차를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를 다루었습니다. 제1장 서론 및 제4장은 김형국 변호사가, 제2장 및 제3 장은 정선희 변호사가, 제5장은 조수진 변호사가 저술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정리한 논의가 재판에 적용된 사례를 변호인의 입장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발전과정에 있는 제도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바람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욱 발전하고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한 예로 사법에 대한 신뢰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환경재해나 뇌물사건과 같이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그 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즉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나 ‘유전무죄’라는 사법불신에 대하여는 무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저자들은 본서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