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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up 민사법 기록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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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up 민사법 기록형 총론 Law school 변호사시험

  • 이성환
  • |
  • 법률출판사
  • |
  • 2016-06-20 출간
  • |
  • 26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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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1 소 장 13
1. 소장의 앞부분 14
1. 당사자의 표시 14
2. 소송대리인의 표시 16
3. 소송의 이름 17

2. 청구취지 작성 18
1. 총론(각종 용어의 기재방법) 18
2. 총론 (원피고의 표시방법) 27
3. 금전지급청구의 소 28
4. 금전지급청구의 소(이자) 36
5. 피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 49
6. 예비적, 선택적 청구 52
7. 장래이행의 소 55
8. 부동산 말소등기청구의 소 57
9. 부동산 이전, 설정등기청구의 소 70
10. 부동산 인도청구, 철거청구 등의 소 76
11. 명의신탁 관련 소송 80
12. 취득시효 관련 소송 85
13.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송 87
14. 채권자 대위 소송 87
15. 사해행위 취소의 소 93
16. 취소와 무효에 근거한 소송 104
17. 해제 관련 소송 108
18. 임대차 관련 소송(임대인) 113
19. 임대차 관련 소송(임차인) 121
20. 상속으로 인한 청구취지 변경 125
21. 유류분 반환의 소 132
22.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소송 136
23. 확인의 소 136
24. 청구이의의 소 139
25. 제3자이의의 소 141
26. 배당이의의 소 142
27. 추심금, 전부금, 양수금 청구의 소 143
28. 상법 관련 소송 145

3. 청구취지 외 작성 요령 149
1. 입증책임 149
2. 요건사실 152
3. 청구원인 162
4. 토지관할, 관할법원 167
5. 가집행 170
6. 별지목록 별지도면 172

Chapter 2 답변서 175
1. 답변취지 176
2. 본안전 항변과 각하사유 178
3. 항변과 부인 180

Chapter 3 반소장 184

Chapter 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188

Chapter 5 중요 증거들 192
1. 확정일자부 증서 193
2. 내용증명우편 194
3. 인감도장 198
4. 등기부등본 201
5. 토지대장 등 213
6. 법인등기부 215
7. 사업자등록증 218
8. 가족관계 증명원 220
9. 주민등록 등초본 227
10. 녹취록 227
11. 각종 계약서 231
12. 공정증서 232
13. 확정증명원 238
1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결정문 238
15. 금전공탁서 240
16. 변론조서 242
17. 영수증 243

Chapter 5 보전처분, 집행 244
1. 가압류 245
2. 가처분 251
3. 강제집행 255
4. 부동산 경매 260

TEST
단답식 모의고사 265
계산식 문제 모의고사 273

도서소개

[머리말]
1. 벌써 이 책이 출판한지 1년이 지났다. 그간 많은 수험생들이 이 책을 보고, 기록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으나, 저자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개정판에서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고쳤다.

2. 그간 소촉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촉법상의 이자가 20%에서 15%로 변경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모든 소촉법상의 이율을 변경하였다.

3.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 중 ‘각자’가 ‘공동하여’로 변경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4. 개정판에는 오타를 수정하고, 문맥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고, 기출문제와 20인 공저를 참조하여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5. 지금까지 출제된 기록형 문제는 아직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필자는 사법연수원 교재와 교수저 교재의 중요 포인트를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6.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공부의 꽃이고 결실이다. 즉 모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의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기록형 교재만을 보아서는 단기간에 실력이 늘 수 없다. 그러나 청구취지 부분은 단기간에 실력이 늘 수 있다. 이 점은 저자가 자신한다. 청구취지 부분의 배점이 50점에 달하는 만큼, 민사 기록형은 시간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점수를 늘리고 싶다면 민사법 기록형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수험생들이 기록형 시험을 무시하여 따로이 대비를 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는데, 재시 삼시생이 많아진 지금은 기록형 대비 없이는 합격할 수가 없다. 다행히 점점 더 기록형 시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게 되어. 지금은 많은 수험생이 본 교재를 보고, 강의를 듣고 있다.

7. 본 교재는 시중의 어떠한 교재보다 수험에 적합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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