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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

  • 김승환
  • |
  • 휴먼앤북스
  • |
  • 2016-06-15 출간
  • |
  • 316페이지
  • |
  • ISBN 978896078427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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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심안(心眼)으로 펼치는 김승환의 시사 에세이 “시대는 변해도 국가권력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학자의 입장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를 되짚어 보는 시대 진단 에세이집을 펴냈다.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이라는 근본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빛나는 성찰을 제공한다. “헌법을 연구하는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에 대해 끝없이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헌법학 연구의 핵(核)이라면 단연 인간과 인권입니다. 헌법 연구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과 인권의 부딪힘에 대한 파고 듦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목소리를 듣는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법을 연구하는 이에게 들리는 헌법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아 국가와 인권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주저 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헌법학자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21세기 전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대하며, 때로 그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도 했고, 때로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기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며 대안인지 끈질기게 파고 든다. 그 과정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인간과 인권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전망과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모색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동서고금의 양심적 지성들이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자는 과거를 살피고 그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어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준다. 출판사 서평 “하늘의 법망(法網)은 넓어 성긴 듯하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 헌법의 정신에 대한 정교하고도 광범위한 성찰 정치의 도리에 대한 진솔하면서 관용적인 자세 정의와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제안 민주와 자치에 대한 겸허하지만 변함없는 확신 교육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며 낙관적인 안목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헌법학자의 사명감으로 ‘변할 줄 모르는 권력’에 맞서 소통의 담론을 펼친 책, 『눈보라 친 뒤에 소나무 돌아보니』를

목차

글쓴이의 말 Ⅰ. 헌법의 정신 1. 굴절된 헌정사와 우리 헌법의 방향 | 2001년 7월 16일, 매체 미상 2. 대북 자금지원에 대한 헌법적 판단 | 2003년 2월 4일, 오마이뉴스 3. 헌법이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 | 2004년 10월 21일, 전북일보 4. 탄핵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4년 3월 12일, 노컷뉴스 5. 헌법질서를 교란시킨 국회의원들 | 2004년 3월 12일, 전북일보 6. 신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쟁점 | 2004년 7월 19일, 새전북신문 7. 헌재의 모순된 헌법 해석 | 2004년 10월 26일, 한겨레신문 8. ‘기득권 파수꾼’ 헌법재판관 | 2008년 11월 15일, 한겨레신문 9. 법관 독립성 강화하는 사법개혁 필요 | 2009년 1월 26일, 경향신문 10.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원칙 침해 | 2009년 2월 24일, 한겨레신문 11. 사법부의 권력 굴신 | 2009년 3월 9일, 한겨레신문 12. 법관이 두려워해야 할 것 | 2009년 5월 15일, 한겨레신문 13.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 2009년 7월 28일, 전북일보 14. 방송법안 재투표는 입법테러 | 2009년 7월 28일, 경인일보 15. 헌법불합치, 기소와 재판 중지해야 | 2009년 9월 29일, 경향신문 16. 일사부재의원칙의 사망선고 | 2009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17. 신영철 파동과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 | 2009년 3월 10일, 전북일보 Ⅱ. 정치의 도리 1.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위헌이다 | 2004년 2월 16일, 참소리 2. 정치개혁의 수단, 정당투표 | 2004년 2월 22일, 전북일보 3. 총선 연기 또는 보이콧? | 2004년 3월 15일, 새전북신문 4. 의회지배권력의 교체 | 2004년 4월 26일, 새전북신문 5.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얻은 경험 | 2004년 5월 14일, 참소리 6. 탄핵심판 이후에 해야 할 일 | 2004년 5월 15일, 서울신문 7.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 | 2004년 6월 7일, 새전북신문 8.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 2008년 8월 7일, 프레시안 9. “야당에 검찰총장 추천권 주자” | 2010년 1월 27일, 민중의소리 10. MB정권의 3권 장악 시나리오 | 2010년 2월 13일, 경향신문 Ⅲ. 정의와 인권 1. 국가보안법은 인권파괴법률 | 1998년 12월, 고려대학교대학원신문 2. 도청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 1999년 10월 30일, CBS 칼럼 3.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 | 2001년 12월 5일, 오마이뉴스 4. 1인 시위가 합법적인 이유 | 2002년

저자소개

저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1954년 1월 30일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하여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3년간 재직하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라북도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되었다. 저자 약력 2014.07~ 제17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2010.07~2014.06 제16대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2009.03~2010.06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9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8.12 ~ 2009.12 한국헌법학회 회장 2007.08 ~ 2007.12 전북대학교 로스쿨설치추진단 단장 2006.01 ~ 2008.1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위원. ㈔호남사회연구회 연구이사 1999.02 ~ 2010.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1998.07 ~ 2010.06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대표 1996.03 ~ 1997.02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1987.05 ~ 2010.06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198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1976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도서소개

동서고금의 양심적 지성들이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자는 과거를 살피고 그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찾아내어 제대로 된 미래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학자 본연의 입장에서 헌법적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가 권력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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