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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경간 경정용 단문 사례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6-06-09 출간
  • |
  • 224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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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문/
1. 경찰수사권 독립론을 약술하시오. (15점) [기본문제] 2

/단문/
2. 진술거부권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2011년 경간] 2

/단문/
3.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10년 경정] 5

/단문/
4.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3년 경정] 7

/사례/
5. 사례 [2007년 사법시험] 9

/단문/
6.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2년 경정] 10

/사례/
7. 사례 [2010년 경정] 12

/단문/
8. 함정수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6년 경정] 14

/단문/
9.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5년 경정][2008년 경간] 16

/사례/
10. 사례 [2007년 경정] 17

/사례/
11. 사례 [2009년 사시] 21

/단문/
12. 고소취소의 시기를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24

/단문/
13. 고소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9년 경정] 26

/단문/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6년 경정][2009년 경간] 28

/사례/
15. 사례 [예상문제] 29

/단문/
16. 수사상 임의동행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011년 경정] 30

/사례/
17. 사례 [예상문제] 32

/사례/
18. 사례 [2010년 사시] 35

/사례/
19. 사례 [기본문제] 37

/사례/
20. 사례 [2012년 경정] 38

/사례/
21. 사례 [2013년 경간] 40

/단문/
22.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ㆍ구속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5년 경간] 44

/단문/
23. 현행법상 정보의 압수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어떠한 경우에정보저장매체인 컴퓨터 전체를 압수할 수 있는지를 판례의 입장에 따라설명하시오. (10점) [예상문제] 45

/사례/
24. 사례 [2006년 경정] 46

/단문/
2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를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49

/단문/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51

/단문/
27.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석방제도를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53

/사례/
28. 사례 [2010년 경정] 55

/단문/
2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2016년 경정][2013년 경간] 59

/단문/
30.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수사단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008년 경정] 61

/사례/
31. 사례 [2010년 경간] 63

/사례/
32. 사례 [2011년 경정] 66

/사례/
33. 사례 [예상문제] 72

/사례/
34. 사례 [예상문제] 75

/사례/
35. 사례 [2015년 사시] 76

/단문/
36. 수사상 압수물 환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단,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쟁점은 판례의 태도만 언급) (25점) [2014년 경정][2016년 경간] 80

/사례/
37. 사례 [예상문제] 81

/사례/
38. 사례 [2012년 사시] 83

/단문/
39.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유를 약술하시오. (25점) [기본문제] 85

/단문/
40.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2014년 경간] 86

/사례/
41. 사례 [2009년 경간] 88

/단문/
42.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2년 경간] 92

/단문/
43. 공소장일본주의를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93

/단문/
44. 공소시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2010년 경간] 95

/사례/
45. 사례 [2015년 법무사 시험 문제 변형] 98

/단문/
46. 공소장변경을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99

/사례/
47. 사례 [기본문제] 102

/단문/
48. 간이공판절차를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105

/단문/
49. 국민참여재판을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107

/단문/
50. 거증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09년 경간] 112

/단문/
51. 다음을 약술하시오. (30점) [2011년 경정] 114

/사례/
52. 사례 [2014년 경간] 118

/사례/
53. 사례 [2016년 경정] 121

/사례/
54. 사례 [2012년 경간] 126

/단문/
55. 전문법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2년 경간] 129

/사례/
56. 사례 [2007년 사시] 131

/단문/
57. 조사자의 증언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여부를 논하시오. [예상문제] 134

/단문/
58. 내용이 부인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0점) [2008년 경정] 135

/단문/
59. 내용이 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경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15점) [2008년 경정] 136

/사례/
60. 사례 [2011년 사시] 137

/단문/
6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6년 경정] 138

/사례/
62. 사례 [2009년 사시] 140

/단문/
63.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3년 경간] 145

/단문/
6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0점) [2008년 경간] 146

/사례/
65. 사례 [2015년 경간] 148

/단문/
66. 경찰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25점)[2014년 경간] 153

/사례/
67. 사례 [2013년 경정] 154

/사례/
68. 사례 [예상문제] 159

/사례/
69. 사례 [2009년 경정] 162

/단문/
70.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6년 경간] 166

/사례/
71. 사례 [2012년 경정] 168

/단문/
72. 녹음테이프(진술녹음, 현장녹음,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2015년 경정] 172

/사례/
73. 사례 [2011년 경간] 175

/사례/
74. 사례 [2016년 경간] 179

/사례/
75. 사례 [2014년 경정] 184

/단문/
76.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5년 경간] 190

/단문/
77. 탄핵증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30점) [2011년 경간] 191

/단문/
78. 甲에 대한 검사 S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를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ㆍ (15점) 194

/단문/
7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약술하시오. (25점) [2014년 경정] 195

/단문/
80. 공범자가 상호 자백한 경우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 (25점)[2007년 경정] 197

/사례/
81. 사례 [예상문제] 198

/사례/
82. 사례 [2015년 경정] 203

/단문/
83. 약식명령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기본문제] 208

/단문/
84. 즉결심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2013년 경정] 210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경찰간부공채시험과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수사실무와 관련된 수사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인 증거법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실무에서 유용성이 있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권한 그리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의 내용이 더해지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본 암기장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본 암기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여년간의 경찰간부공채시험문제의 해설 / 2. 최근 10여년간의 경정승진시험문제의 해설 / 3. 경찰간부공채 및 경정승진시험 대비를 위한 예상문제의 해설 / 4. 경찰간부공채 및 경정승진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문제의 해설 그리고 각 문제의 해설은 가능하면 답안분량에 맞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암기장도 교재인만큼 실제 답안분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초과하는 해설량은 독자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절히 그 내용을 축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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